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과 택시 증차, 지하차도 소화전 관리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 3월에 완료된 ‘대중교통 무료화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하여, 기초 데이터, 산출근거 등 용역 결과물의 부실과 함께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집행부의 용역 결과 보완을 위한 TF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용역 단체에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별도 본업이 있는 TF 구성원들이 면밀하게 검토·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무료화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시민들은 버스의 배차 간격, 노선 우회 등의 불편으로 버스 이용을 꺼리는 것이지, 버스 요금이 부담되어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료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시 추가 증차 계획을 살피며, 사납금 문제 등으로 택시 운전자 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미운행 차량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올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면허를 비슷한 수준으로 발급했는데, 택시 배정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만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토록 사업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오리지하차도 소화전 파손 사고 발생 시 즉시 보수 되지 않고 최대 7개월까지 보수기간이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터널 내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에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라며 즉각적인 선 수리 후, 원인자(보험사 등)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