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로 군림하는 자리인가. 그리고 시정 을 견제해야 하는 시의원은 시장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며 각종 이권이나 챙기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 ”. 김 경일 파주시장의 파행적인 행보를 놓고 인내에 한계를 느낀 파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동안 김 시장과 시의원 등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이 시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사명감을 잊은 채 방만한 움직 임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최근 파주시는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기정 사실화 된 분위기 속에 주민소환청구투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입주 문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 결정 강행 처리 과정 등 일련의 일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 시장을 믿고 남은 임기를 맡기는 것은 51만 파주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걱정이 되는 일”이라며 김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것 말고도 과거 시의원과 수영장 특혜강습 의혹 ,유럽 소각장 견학 명목의 외유 의혹 ,유럽 견학에 동행한 시민참여자 선정 의혹 ,신형 관용차 ‘꼼수’ 구매 의혹 ,산불 피해 자매도시 강릉에 대한 지 원·방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자매도시 방문 등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부도덕하고 부실한 행위를 차례로 열거했다.

주민소환 관련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주민소환 청구인은 파주시민 중 만 19세 이상이 대상이고, 2023년도 파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06,693명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 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근 거로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1년 이상이 돼야 주민소환 청구 투표가 가능하다.

앞서 김형돈 주민소환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7월24일 파주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제에 따른 대표자자격심사를 마친 뒤 청구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런데 웃지 못 할 일은 김 시장이 잘못이 있다면 산하 공무원들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파주시 공무원 들의 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지난 8월 초순 무렵, 황제수영 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 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자 파주시가 나서 방해 공 작 비슷한 행동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주민소환본부측에 따르면 당시 파주시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이장 협의회 등에 ‘주민소환서 명요청 활동제한 안내’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행정력을 동원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를 두고 파주지역 주민들은 “김 시장의 잘못된 처신으로 주민소환 운동이 발생했 다면 내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할 공무원들이 시장 편을 들며 주민들의 움직임을 방 해하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 복리를 위해 일 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김 시장의 편을 들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김 시장의 사조직 가담자나 할 일” 이라며 분별없는 행동을 나무랐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파주시는 최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 운동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을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선관위의 관련 법을 안내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실상이 어떤 것 이든 부도덕한 시장의 무능한 행동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규탄하는 마당에 김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파주시민이 아닌 누가 보아도 질책을 받아 야 마땅하다. 실제로 김 시장과 황제수영 강습을 받았던 목의원의 경우 수영강습 외에도 가족 소유 승마장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파주시 공 직자들의 부패한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태도를 보다못한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28일 파주시청 앞에 모여 ‘김 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 주민소환 운동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이 있다. 이들은 “파주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권력을 남용 하며 주민의견을 묵살 한 채 기만하는 일련의 행위는 공분을 사기에 마땅하다”며 “주민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시장이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무능한 행정력에 복종하는 것 은 잘못된 일” 이라며 “시 측을 믿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렵다”며 독단적인 김 시장의 행보를 질타했다.

그렇다. 관선 시장도 아닌 자기들이 뽑은 민선시장의 행정 운용이 얼마나 잘못이 많았으면 시 민들 스스로가 나서 시장을 내치려 하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과거에도 경기도 변방도시인 파 주시는 일부 지자체 단체체장들의 독선적이고 왜곡된 행정행위로 물의가 빚었던 사례가 유독 많았던 지역이다. 그렇지만 후덕한 지역 인심이 대충 덮어주기 일쑤였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 오늘 파주시를 잘못된 도시로 변질시킨 것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들의 움직임이 올 바른 방향이라면 조용히 지켜볼 일이다.

한국소통투데이 신유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