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기업애로 해소·주민생활 불편 해결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개최한 대회이다.

이번 경진대회에 부산 중구는 ‘산복도로 공지(空地) 관리 지원을 통한 도심의 공동화 감소 기여’ 사례를 제출하여 관련 조례 시행 등 공지 관리의 근거 마련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산복도로가 많은 중구의 특성상 공지 관리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데에 반해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어 구청에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작년 11월 ‘중구 산복도로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관리할 근거가 마련됐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풀베기·방역활동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공용텃밭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도심공동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