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체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허가 민원처리 지연 및 재량범위 일관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협의체 위원장은 종합민원국장을 필두로 종합허가과장 및 팀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명백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중대민원 발생 시 실무자의 업무결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허가관련 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협의 및 자문역할을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업무노하우 공유로 협업행정을 추진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실무협의체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로 유사한 업무 처리 시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경희 이천시장은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천시민이 만족하는 행정민원처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