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제천시청 10개 부서 4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천시 규제개혁 TF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1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기반으로,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조성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타 기관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벤치마킹으로 친환경 미래교통 기반 마련을 위한 ‘가로등형 급속 전기차 충전기 도입 사례(서울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내 상생협력 상가 조성 관련 사례(평택시)’ 등 지역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수의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역 핵심규제의 발굴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실무협의체인 규제개혁 TF(10개 부서/27개 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TF 부서원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 내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들을 우리 제천시 실정에 맞추어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추진으로 제천시가 규제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