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간 어린이집 지원 강화로 저출산 문제 해법 모색"저출산 해결, 어린이집 지원이 답이다"

  • 등록 2024.11.27 0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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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 활성화, 보육의 미래를 바꾸다"
"일본 사례에서 배우는 보육 정책의 방향성"
"공공형 vs. 민간 어린이집: 해법은 무엇인가?"

(한국소통투데이=이종현 기자) 급속한 저출산 현상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저출산 극복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감안할 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보육 정책은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며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과 규제 아래 운영됩니다. 정부는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 교사의 자격 요건 강화 및 교육 지원,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적 도움 등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청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재정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한편, 효율적인 예산 관리도 중요합니다. 예산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량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이나 에너지 효율화 도입,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린이집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난 극복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 활성화는 예산 절약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의 사유 재산인 만큼 과도한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시설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현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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