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이종현 기자)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쟁탈과 이권 다툼에 매몰된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줍니다. 과연 이들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구 감소는 국가 쇠퇴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활발한 인구 증가와 젊은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와 국가 재정 악화를 겪으며, 세계 경제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마저도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축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징집 연령대 감소로 인해 모병제 도입 논의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는 인건비 증가로 국방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통해 자녀 출산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은 빈부 격차를 완화하며,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출산 장려 지원금 확대,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제공 등 실질적인 육아 부담 경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열된 입시 제도의 개편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민간단체와 기업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확대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불러오고, 세대 간 갈등 완화와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와 사회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나라를 향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