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현태 칼럼)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이다. 모든 나라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2%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은 “한국은 지나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마 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국방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페스트로 인한 인구 감소가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초래했다. 반면, 미국은 지속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젊은 인재를 유치하며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이는 인구 규모가 국력의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저출산 대응기획부’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저출산 대응기획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전문가 배치, 권한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치인들은 정쟁에 몰두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스포,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 유치보다 인구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교통 인프라 개발도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개발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겹치면서 내수 시장이 축소되고, 기업들은 인력난과 비용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한국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접고 협력해야 한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이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고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씨에이팜 제약회사를 창립하고, 출산 관련 건강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1997년부터 한국출산장려협회를 설립하여 저출산 문제를 알리고 있다. 건강 악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고, 학계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왔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비상시국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둘째, 출산 장려 관련 기구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권한을 집중시키고,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셋째,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비 안정과 교육비 경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방으로의 이전을 장려해야 한다.

다섯째, 재외동포의 국내 이주를 장려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긴장 완화를 통해 통일을 이루면 인구 증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국가 간 경쟁력은 인구 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시대에서 국력 신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초과하고 있으며, 생산 연령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구 증가가 국력 신장을 의미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구와 경제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