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칼럼)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불안한 정국(政局)은 여객기 추락사고까지 겹치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전 국민이 갑자기 발생한 사고에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복잡하게 얽힌 정국의 혼란한 실타래가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일반 관공서나 기업들은 시무식을 마치고 새해 설계를 위해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갖는 시간이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 새해를 맞는 힘찬 출발은 신년 무렵에 결정되고, 새로운 결정은 변화와 발전의 신호로 받아 들여 지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액은 6천838억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치의 기록을 갱신했다. 반도체, IT, 자동차산업의 노력 덕분이다. 그리고 세계시장을 향한 K 방산 수출의 움직임은 강대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모든 국민들의 기대 속에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의 조짐을 보여 왔다.

그런데 올해는 새해 초부터 꼬여가는 불안한 정국의 흐름이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국은 탄핵 관련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여야가 서로 끝장을 보겠다는 분위기로 보아 쉽사리 안정이 되찾아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여서 걱정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는 물론 기업 신용도까지 하락하고 있고, 덩달아 내수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까지 국가 위상이 G7이던 우리나라가 불안한 정치로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불안한 단면은 맨 먼저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서 발견된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1금융권을 비롯 여타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이 같은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고, 최근에 발생한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꼴로 악재가 된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의 불안심리가 식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가 줄어들면서 관망세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내수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내수경제 침체는 소비위축은 물론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치적인 불안심리는 당장 환율 문제로 번지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비상 정국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시장 신뢰성을 반영한다. 환율의 인상은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불안한 정국을 우려하는 반증이다. 우리나라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져 환율이 상승한 것이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은 외국 투자자는 물론 국내 투자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 자본유출과 국내 투자위축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다시 말해 환율상승은 수출기업들은 유리하나 수입시장에서는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는 역작용이 나타난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물가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뿐만 아니다. 환율변동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외화로 부채를 가진 기업들은 당장 상환 부담이 커져 재무 상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정치적 불안은 정치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으로 확대된다. 정국의 불안은 결국에는 전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걱정이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인은 이념의 정쟁도 중요 하지만 국가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치를 우선 해야 되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정부가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될 때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도 정부를 신뢰한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 대다수 사람들은 경색된 표정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뉴스를 통해 정국의 흐름을 가늠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여름이나 가을의 태풍도 지나고 보면 때로는 작물의 생육을 이롭게 한다는 평범한 자연의 이법을 상기 해야 될 것 같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난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기적을 믿어보자.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시간이 다가오는 때를 기다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