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기자 수첩) 2025년 기사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국은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립을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국가의 미래는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감은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과 우수 인재의 유입 덕분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인도는 높은 출산율과 젊은 인구 비율 덕분에 경제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과 재정 악화를 겪고 있으며, 2025년에는 세계 경제 순위에서 인도에게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 지방 소멸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또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집 연령대의 감소는 결국 여성의 국방 의무 부과와 모병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내수 시장 위축과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조직화와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정부, 여당과 야당, 기업과 노동자, 사회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또한, ESG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제2의 구국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3.1 독립운동이 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긴급 과제가 됩니다.

통계청의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희망적인 신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출산 장려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세제 개혁과 신혼부부 주택 지원, 교육 개혁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편, 남북한 관계와 재외 동포들의 귀국을 장려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국가의 인구를 확장시키고, 경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통일을 통해 8천5백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면, 대한민국은 강력한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