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강원도에서 ‘강원개발공사-중도개발공사(GJC)’의 영업 양수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광열 경제부지사가 기자브리핑을 통해 영업 양수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부지사는 13일 브리핑에서 GJC의 파산, 존속, 강개공과의 양수도 등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도가 대위변제해준 2,050억원을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영업 양수도만이 도의 재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GJC의 재정위기는 지적공부정리(토지 측량·분할 작업)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도 토지 선분양을 진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매입자 간의 이해충돌과 다수의 계약 파기가 발생했으며, 건폐율·용적률 확대, 층수제한 해제 등 지킬 수 없는 조건들이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되었다. 정 부지사는 이러한 계약 관련 사안들이 전임 도정에서 이뤄진 것임을 알렸다.

GJC의 정상화 방안으로는 파산, 존속, 강개공과의 영업 양수도 등 세 가지 안이 검토됐다. 정 부지사는 GJC가 파산할 경우 도는 하중도 토지 및 대위변제금 상실 등으로 4,000억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존속 시에도 1,800억원 상당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GJC를 청산하고 강개공에 통합할 경우, 500억원 규모의 출자로 하중도 사업 재개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한 정재웅 도의원은 “도민 이익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민 혈세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에 도민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열 부지사는 어떤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도의 대위변제금 2,050억원은 회복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GJC의 법인가치가 흑자 상태여야 하며, 현재의 적자 상태를 개편할 유일한 방안은 대위변제금 2,050억원의 채무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지사는 마지막으로 “영업 양수도 안으로 가는 것이 향후 2,050억원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GJC의 영업 양수도는 강원도의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도민들의 의견과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