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기자수첩)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국가 존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내부 갈등과 이념 대립에 몰두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우리가 3.1운동을 통해 외세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면,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2의 구국운동이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현실을 외면한 채, 서로의 이념적 차이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분단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대국 의존이 아니라 남북한이 협력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캠페인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상구국위원회’를 조직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해외에 7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으며, 북한의 2600만 인구까지 고려하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을 활성화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전체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의 힘이 쇠퇴하고, 결국 소멸한 사례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맞춰야 한다. 또한, 현재 분산된 출산 관련 예산을 통합하고, ‘인구전략기획부’와 같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비혼·미혼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의 국권 강탈이 외세의 영향 때문이었다면,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위기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 격변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올해는 3.1운동 106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이 되는 해다. 지금이야말로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출산 장려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할 때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희망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