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 등록 2022.12.23 18:57:53
크게보기

각종 규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부여 주장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총회’에 참석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중요한 규제와 관련된 장관을 참석시켜 규제완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며, 충북의 수계로 인한 규제, 국립공원 규제 등 환경규제를 예로 들었다.


이어,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과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타 시도지사들도 환경부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께서 중앙정부와 협의 시 환경오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고, 그로인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등 규제완화와 관련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꼭 전달하고 입법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8기 이후 두 번째 개최한 이번 총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 등 추진현황, 2023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기조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회 정관 일부개정(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