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전경 중국은 기준치 미달 공장 무더기 가동중단 및 폐쇄… '환경 보호'가 산업 논리 압도

무릉계 입구 버틴 동해 시멘트사, "중국보다 못한 환경 의식" 비판 면치 못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동 무릉계곡 입구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시멘트 공장을 향한 분노가 거센 가운데, 인접국인 중국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흔히 환경 규제가 느슨할 것이라 오해받는 중국조차도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준 못 맞추면 문 닫아라"… 중국의 서슬 퍼런 환경 칼날

과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중국 시멘트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감축을 위해 시멘트 공장에 대해 '초저배출(Ultra-low emission)' 기준을 강제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중국 일부 지역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50mg/m³ 수준으로, 한국 시멘트 공장들이 적용받는 기준(대부분 270mg/m³, 신설 80mg/m³)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사실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형 공장이나 노후 시설은 예외 없이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상시적 환경 단속'이 일상화되어 있다.

■ 쓰레기 소각, '돈벌이' 아닌 '엄격한 공공 처리'의 영역

중국 역시 시멘트 킬(Kiln)을 이용한 폐기물 공동 처리(Co-processing)를 활용한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국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무분별하게 수익을 쫓아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특정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특히 주거 지역이나 관광지 인근의 공장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동해 무릉계곡과 같은 국가적 명승지 입구에 쓰레기 소각이 가동되는 것은 현재 중국의 환경 정책 기조상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중국도 하는 환경 개혁, 동해는 왜 멈춰 서 있나

중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환경을 망쳐도 경제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논리를 버린 지 오래다. 오히려 환경 규제를 강화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실 기업을 퇴출하고 산업 전체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핀란드의 노키아 사례가 보여주듯, 오염을 유발하는 구시대 유물을 과감히 걷어낼 때 도시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중국도 환경을 위해 공장을 닫는 마당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무릉계를 품은 동해시가 언제까지 시멘트 회사의 '쓰레기 가스라이팅'에 휘둘려야 하는가. 법적 기준치라는 방패 뒤에 숨어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