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시장 측 “혐의 전면 부인, 무죄 주장”… 6월 25일 선고 공판에 이목 집중
[동해=양호선 기자] 민간 사업자에게 행정 특혜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권성동 의원의 유죄 판결에 이어 영동권 지자체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정가는 거센 폭풍우에 휩싸였다.
■ 징역 12년·벌금 23억… 검찰, “권력형 비리 엄단” 강력 의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규언 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3억 3,499만여 원, 추징금 1억 1,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의 비리는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대게 마을 특혜: 2022년 4월, 수산물 업체 대표 A씨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외국 출장 경비: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유령 법인 동원: 시멘트 회사 임원 B씨로부터 인허가 연장 등 편의 제공 대가로 11억여 원을 받았으며, 유령 법인을 통한 허위 운송료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심 시장 측 “전면 부인”… 6월 25일 선고 결과 주목
반면 심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구형량이 상당한 만큼, 다가오는 6월 25일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동해시정의 향방은 물론 지역 정치 지형에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 “무너진 행정 신뢰, 강원 대전환으로 바로잡아야”
동해·삼척 지역의 민심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하다. 강원도와 동해시는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청렴한 행정 시스템이 절실하다.
시민들은 이제 권력자의 사익 추구가 아닌,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깨끗한 정치를 원하고 있다.
“시장의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 것이다.” 심규언 시장에 대한 이번 구형이 단순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 강원도 지방 자치가 거듭나는 뼈아픈 교훈이 되어야 한다. 6월 25일, 법정의 망치가 내릴 판결이 동해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