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고발] 환경부의 ‘살생물제 완장 행정’… 영세업체 고혈 짜는 ‘현대판 추심’인가

정부 지원사업이 ‘추심 도구’ 변질… 컨설팅사의 과다한 비용 요구에 방역 현장 초토화
“자주국방만큼 중요한 것이 ‘자주방역’” 수입 의존 심화시키는 악법은 즉각 재정비해야

2026.04.07 08: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