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지방소멸 대응 공감하나, 민주적 절차와 재정 자립 대책 우선돼야”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대전 유성구갑)이 “시·도민의 실질적인 동의와 민주적 절차 없는 추진은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19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 의원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통합의 당위성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 “중앙 정부 생색내기에 들러리 서선 안 돼”

조승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단순히 인구수를 합쳐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핵심은 통합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자치권과 재정적 권한을 이양받느냐에 있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 없이 지자체장들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주민들의 생활권 변화나 복지 혜택의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통합의 주인공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민과 도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 ‘민주당다운’ 통합 원칙 제시… 숙의 민주주의 강조

조 의원은 이번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주민 참여의 보장이다. 광장에서의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 자립도 향상이다. 통합 후 오히려 행정 비용만 증가하고 중앙 지원은 줄어드는 ‘역차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균형 발전이다. 대전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충남 소외 지역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실용적 민생’의 관점에서도 이번 통합은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브레이크’가 아닌 ‘제대로 된 가속’을 위한 점검이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과거 핀란드가 노키아 사태를 극복할 때 보여준 철저한 민관 협력과 혁신적 사고가 이번 통합 논의에도 필요하다는 조언으로 읽힌다.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은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 아니다. 동해시 시멘트 공장 사례처럼 낡은 산업 논리에 갇혀 시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외면해서는 안 되듯, 행정 통합 역시 ‘규모의 논리’에 함몰되어 주민의 목소리를 지워서는 안 된다.

조 의원의 지적처럼 ‘민주당답게’ 주민과 소통하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실종된다면, 대전·충남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속도전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위한 ‘진짜 통합’의 길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한국소통투데이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