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강원지역 교육 방향성 공유… 20여명 전문 강사 역량 강화 [춘천=양호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도내 탄소중립 문화 확산과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센터는 10일 오후 1시 30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기존 위촉강사 2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위촉강사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국가환경교육계획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기후변화·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현장 중심의 전문성 강화… “강원형 환경교육의 새 지평”워크숍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전보애 교수의 ‘국가환경교육계획과 강원지역에서의 환경교육의 방향’에 대한 강의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소정 부장의 ‘환경교육, 다시 뜨겁게’ 세션과 센터 이현주 선임 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현장 대응 수칙’ 교육이 진행되며 강사들의 실무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참석한 강사들은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사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강원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탄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 및 원산지 공개 의무화… 투명한 정보공개 압박 [동해=양호선 기자] 동해시의 하늘과 땅을 위협해온 시멘트 제조 시설의 느슨한 환경 관리 체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동해 지역 시멘트 기업들이 누려온 ‘느슨한 환경 잣대’가 법적·행정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지역 사회의 환경 주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270ppm의 특혜’ 끝난다… 질소산화물 기준 대폭 강화이번 답변의 핵심은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 강화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은 소각시설 등 타 산업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는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시 현행 270ppm보다 대폭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시멘트 공장을
[한국소통투데이 정서광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도로변 구거에서 야생동물 사체가 장기간 방치된 채 발견되면서 수질오염 의혹과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검은 색의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거품과 악취가 동반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구거 내부에는 중형 포유류로 보이는 야생동물 사체가 부패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취재결과 현장 구거에는 검은 색 유입수와 거품이 지속적으로 배출된 흔적이 동시에 확인됐다. 이는 단순 우수(빗물)가 아닌 생활하수 또는 오염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의 가능성을 얘기하며 무단 방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 야생동물 사체 발견 시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은 즉시 수거·처리해야 함에도 이번 현장은 부패 진행 상태로 장기간 방치한 정황이 밝혀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종 훼손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일반 야생동물도 적정 관리 의무가 존재해 주민들은 “용인시는 무엇을 했나”라고 행정 책임을 직
[! 한국소통투데이 =정서광 기자] 경기도 용인시 플랫폼시티 일대에서 운영 중인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이 불법 광고물 난립과 공사시간 위반 의혹에 휘말리며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한 분양 홍보를 넘어 법규 무시와 행정 공백이 결합된 전형적인 난개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견본주택 외벽은 건물 전체를 뒤덮는 초대형 ‘GRAND OPEN’ 광고로 도배돼 있었고, ‘비규제 혜택구역’, ‘GTX-A’ 등을 내세운 지주형 배너가 도로변과 보행 동선을 따라 무차별적으로 설치돼 있었다. 일부 광고물은 통행 공간까지 침범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물 대부분이 사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건물 외벽 대형 광고나 지주형 광고물은 반드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외벽 전체 광고와 다수 입간판이 동시에 설치된 상태로, 허가 여부조차 불투명한 불법 광고물 집합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양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
한국소통투데이 전현준 기자 | 경기 시흥시의 한 농지에서 불법 고물수집장이 운영되는 가운데,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지정폐기물)가 무단 반출·투기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대형 저장탱크(IBC 컨테이너)에 보관돼 있던 슬러지는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통해 외부로 반출된 뒤, 농지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검은 점성의 슬러지와 기름성 폐기물이 토양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고물 쓰레기와 뒤섞여 무단 투기된 상태였다. 또한 슬러지가 담겼던 컨테이너는 절단·파손된 채 방치되며, 내부 잔여물까지 그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슬러지 일부는 액체 상태로 토양에 스며든 흔적이 확인돼,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녹취에 따르면 현장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옮기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정폐기물은 허가된 운반업체·차량으로만 이동 가능하며 보관,·이동,·처리 전 과정이 관리 대상이다. 농지·야적장 임의 보관 자체가 불법으로 환경 전문가들은 “이미 운반 단계부터 위법이며, 투기까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 290동(주택 240동, 비주택 20동, 기타 30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과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일반가구는 철거·처리 비용을 최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비주택(창고 등)은 슬레이트 면적 400㎡ 이하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기타 용도 건축물은 철거·처리 비용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국소통투데이 =김동현 기자 ] 제주 사회에서 자원봉사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심에서 봉사단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으며 제주 봉사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인물이 있다. 바로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고태언 회장이다. 고태언 회장은 오랜 시간 지역 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단순한 개인 봉사를 넘어 봉사단체 간 협력 구조를 만드는 역할에 힘써왔다. 봉사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실천가이면서도, 동시에 봉사 조직을 연결하는 기획자로 평가받는다. 지난 13일 제주복지이음마루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에서도 고 회장의 역할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 발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과 법률 전문위원 위촉식이 함께 진행되며 협의회의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하나로 양성우 대표가 협의회 발전을 위해 500만 원을 기탁했고, 한올간병봉사회도 100만 원을 후원하며 지역 봉사 네트워크의 연대를 보여줬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과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연봉 변호사와 김용호 노무사가 협의회 법률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총회에
-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방관 의혹 속 후발업체들 “일관성 없는 유예 기준에 행정소송 불사”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추진 중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질 전환’ 정책이 특정 기업들의 ‘이권 카르텔’로 변질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국가 방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번 사안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안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력을 가진 일부 수입업자와 글로벌 기업들이 협의체를 독점하며 영세 토종 업체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원료 수입업자가 생사여탈권 쥐나”… 협의체 구성의 불공정성제보에 따르면, 환경부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한 ‘기업 협의체’가 오히려 영세업체들을 가로막는 ‘갑질의 성벽’이 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동종업계의 생산 업체가 아닌, 주로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들로 채워지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업체 거르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특히 독성 허가를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와 한국시험연구원(KOTITI) 등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협의체 구성원 중 2곳 이상이 반대하면 어떤 비용과 노력을 들여도 제도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공
김기호 지뢰제거연구소장이 대한상이용사회 파주지회 회원들을 상대로 DMZ지뢰 교육을 하고있다. [한국소통투데이= 정서광 기자]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이 대한상이군경회 파주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숲속의 살인자 지뢰’를 주제로 한 특별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2026년 3월 4일 오전 10시, 파주 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한상이군경회 파주지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김 소장은 DMZ 지뢰의 역사와 위험성, 그리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뢰 제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강연에서 '비무장지대(DMZ)'가 단순한 군사 경계선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와 지뢰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도발이 집중됐던 시기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DMZ에서는 수백 차례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미군 수백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 시기를 ‘코리아 DMZ 전쟁(Korean DMZ Conflict)’으로 부른다는 점도 소개하며, "DMZ가 여전히 군사적 긴장의 역사 위에 놓여 있다
- 수억 원대 수수 의혹 등 ‘검은 유착’ 끊어내고, 환경 정의 실현 위한 ‘통합환경관리’ 강화 절실 / 동해·삼척 시민의 숨 쉴 권리, 특정 산업의 이윤보다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 [동해·삼척=양호선 기자] 대한민국 시멘트 산업이 거대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석탄 대신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를 태우며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정작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일반 소각장보다 훨씬 느슨한 ‘이중 잣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수억 원대 수수 의혹 등 권력과 자본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는 시멘트 공장의 환경 규제를 일반 소각장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지연된 환경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느슨한 기준’이 부른 비극… 소각장보다 최대 5배 높은 배출 허용현행법상 시멘트 소성로(킬른)는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N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시멘트 공장이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제조시설’이라는 이유로 환경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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