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출생기본소득 주소 요건 완화에 따라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출생가정을 적극 발굴하며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출생기본소득 신청 요건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과거 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2024년 이후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기본소득은 전라남도 내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4천3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출생신고 시점부터 모든 보호자의 주소가 전라남도에 있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출생신고 당시 보호자 1인 이상만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와 모든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요건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생 출생가정 중 보호자 1인의 주소 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나주시는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출산 이후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장려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은 1천만 원이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금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시는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해 대상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