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의 정치 세력화 우려… 특정 종교단체 ‘그들만의 리그’ 전락 / 돌봄 인력이 종교인 겸직하며 혈세로 급여 수령… “이중 수혜 및 투명성 조사 시급”

삼척시의 아동 돌봄 체계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특정 종교 단체와 개인 시설들의 이권 카르텔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근 지자체들이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며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삼척시는 여전히 개인 시설 중심의 위탁 구조를 고착화하며 감시의 사각지대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이 특정 종교 직분을 겸직하며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국공립은 ‘제로’, 사설은 ‘난립’… 삼척시의 기형적 돌봄 구조

현재 삼척시 내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아동 돌봄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의 개인 또는 종교 단체 부설 시설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투명성 하락을 불러온다. 시설 운영권이 특정 개인이나 종교적 인맥에 의해 독점되다 보니, 외부의 합리적인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공공 돌봄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설 시설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지를 민간의 선의나 특정 단체의 목적에 저당 잡히는 꼴”이라고 경고한다.

■ ‘연합회’의 정치적 색채와 종교적 유착 의혹

더 큰 문제는 이들 사설 시설이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세력화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들이 특정 정치인과 결탁하여 예산 확보나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표 대결’을 벌이는 등 정치적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특정 종교 단체 소속 인물들이 센터장과 종사자 자리를 독식하며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같은 종교 라인에 있다는 이유로 자격 검증이 소홀해지거나, 시설 운영비가 종교 활동의 간접적인 지원비로 유용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 ‘돌봄 교사’인가 ‘종교인’인가… 혈세로 받는 ‘이중 급여’ 논란

가장 충격적인 제보는 센터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으로 월급을 받는 종사자들이 실제로는 해당 종교 단체의 성직자나 간부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겸직은 엄격히 제한되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삼척시의 경우 종교 활동과 돌봄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실상 ‘종교인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생활비를 대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낮에는 돌봄 교사로, 저녁이나 주말에는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공적 자금을 수령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예산 가로채기’라는 지적이다.

■ “삼척의 아이들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삼척시의 돌봄 현실은 참담했다. 모든 복지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교적·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낡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예비후보A는 ‘공공 보육료 인하’와 ‘시립 돌봄 센터’ 확충을 공약으로 내건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민간 위탁의 폐해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삼척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사설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종교인 겸직 및 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둘째, 특정 단체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를 즉각 설립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하라.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