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된 한국 창작자들과 함께 ‘넥스트 씬, K-콘텐츠의 내일을 말하다’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는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영화·영상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영화 ‘박하사탕’, ‘오아시스’ 등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을 비롯해 ▲영화 ‘도라’, ‘다음 소희’ 등을 연출한 정주리 감독, ▲드라마 ‘들쥐’, 영화 ‘해운대’, ‘실미도’ 등에 출연한 설경구 배우, ▲영화 ‘밀양’, ‘사마귀’ 등에 출연한 전도연 배우, ▲영화 ‘도라’에 출연한 김도연 배우,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도 제외) 콘텐츠를 총괄하는 김민영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통역사이자 방송인인 안현모 씨가 사회를 맡았다. 이창동 감독이 연출하고 설경구·전도연 배우가 출연한 영화 ‘가능한 사랑’은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었고, 아카데미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주리 감독이 연출하고 김도연 배우가 출연한 영화 ‘도라’는 칸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창동 감독을 비롯한 창작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최근 K-콘텐츠의 흥행으로 달라진 현장의 분위기와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고, 영화·영상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간담회를 마쳐야 하는 데에 아쉬움을 표한 뒤 이후 일정인 ‘뤼미에르 서밋’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 각국 문화 장관 및 국제기구 인사, 영화·영상 기업 및 단체 대표, 감독·배우 등 창작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영화와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참석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참석자들이 협력하여 다양성의 가치를 꽃피움으로써 영상 산업의 미래를 밝히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천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에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는 제22기 민주평통 두 번째 해외 지역회의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어제부터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이틀째인 오늘 평화공존 정책대화는 ‘평화의 다짐, 실천의 약속’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북미·중미·남미 24개국에서 75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600여 명의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평화공존 정책대화는 강창일 수석부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방용승 사무처장의 업무보고,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가 함께한 ‘평화의 다짐, 실천의 약속’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자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등 실천 의지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대화에 앞서 민주평통 미주지역 간부위원들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재수 미주 부의장은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이 현지 시민사회와 호흡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시민사회가 한반도 평화의 지원자이자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률 애틀랜타 운영위원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상기하며, 재외동포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병문 중미·카리브 운영위원은 해외 순방 때마다 동포 간담회 일정을 챙기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청년위원들의 평화공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평화공존 정책대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을 경청했다. 먼저 이인숙 미주지역회의 자문위원은 미국 의회, 현지 시민과 함께한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공공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김우현 캐나다 자문위원은 재외동포 청년과 북한 유학생 사이의 교류 기회를 만들고, 원산갈마 평화관광을 시도하는 등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석다이아나 아르헨티나 자문위원은 주니어평통 활동을 소개하며, 평화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들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미주 이민사가 제물포항에서 시작된 역사를 상기하며 “우리 근현대사와 미주지역 동포의 역사에서 인천은 각별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대 동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발전을 뒷받침해온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동포들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 데만 쓰고 있는 불행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이정표 삼아 자문위원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고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에게 거주국의 전문가, 의회,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22기 민주평통 핵심 사업인 ‘100만 세계시민 인터뷰’에도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우리”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먼저 손 내미는 대체불가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으면 그곳이 길이 된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역사의 큰 눈으로 바라보면 찰나의 짧은 순간만 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는 통일되어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격려사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번 평화공존 정책대화는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연대와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년 추석민생안정대책’ 등 2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 3건과 협조 요청 1건 외에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44건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상향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2026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 달라” 지시했다. 생활 물가와 관련해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또한 빈틈없이 시행해 달라”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 당부했다. 네팔 홍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전하며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해 달라” 지시했다. 이어 수색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실종 신고 처리와 관련한 시스템과 종결 방식, 입증 자료,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이름으로 사고사, 산업 재해, 자살에 대한 통계와 시스템 등을 챙기고 있는데, 실종도 한 항목으로 넣어 달라 제안했다. 연간 천여 명이 실종 신고 후 사망한다면서 시스템과 통계 흐름을 체크하는 등 실종 사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잠재한 문제점을 레드팀 입장에서 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6월 30일에 출생한 사람은 어쩌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예산이니 1월 1일부터 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급 적용을 국회와 협의해 보겠다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행된 KTX-SRT 통합을 언급하며, 공기업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막은 첫 사례여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수치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다면서 물가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부지로 순천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정치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큰 결단을 하셨다면서 탈락한 목포 서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듯한데, 지원 조치를 해 달라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 과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 당부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ISA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및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 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추후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선 방안 등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M&A가 활성화되면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베어허그(Bear Hug) M&A 지원 펀드 등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민을 이롭게, 지역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원칙으로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 지정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과 의료,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정부가 청년정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고 매칭비 부담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지역의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나하나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앞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토착비리‧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로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들이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개최된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어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2개의 범주로 논의됐다. 우선 ‘토착비리 근절’과 ‘공공계약 비리 근절’ 주제에 대해,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전관유착 근절’ 주제에 대해 관계기관 기관장이 보고한 뒤 주제와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금 이상거래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금횡령 사건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하여 654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비리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역유착 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공계약 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체결된 수의계약이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위법한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보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한도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조달청장은 발주기관, 조달기업, 평가위원의 주요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조달 입찰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해 실지조사를 확대하고, 페이퍼컴퍼니 의심기업 등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3월 수립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을 강화하는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고, 향후 진행중인 합동현장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법개정을 통해 제재부가금을 상향시키는 등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월에 수립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간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을 상향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조달 부정납품, 주식시장 부정상장을 목적으로 수출입실적 또는 원산지를 조작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 편취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사권 보완을 통해 편취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관유착 근절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규율하고,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T/F 구성, 재취업 DB 구축, 재취업 업체에 대한 패널티 확대, 제3자 감시제도 강화 등 전관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당 대책 이행에 대해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주문한 후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 강조했다.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여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을 기존에 하던 대로 반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하여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주재로, 한성숙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준비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고, 이어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계획‘ 등 4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의안 심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6건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과 관련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암표행위 근절 요구에 대응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을지연습이 시작됐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 내린 큰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제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이나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공동체”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는 말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미통위가 마련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받은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 당부했다. 공적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 주문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면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후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게 없는지 잘 챙겨보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달라” 당부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 1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해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순직 군인·소방공무원 유가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등이 함께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故 허위 선생의 외고손 남매 초포프 세르게이 씨와 초포프 막심 씨, 故 민긍호 선생의 외고손자 김막심 씨, 故 김경천 선생의 고손녀 김알리나 씨 등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했다. 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故 최민서 일병의 부친 최재우 씨와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박수동 소방장의 부친 박천복 씨도 함께했다. 서해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과 참전장병도 초청됐다.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서득원 씨,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배우자 강정순 씨와 딸 조시은 해군 중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인 故 임재엽 상사의 부친 임기수 씨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3‧15의거 당시 도립마산병원 간호사로 재직하며 부상당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치료했던 정성자 씨,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기록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도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감사영상 상영, 태극기 배지 증정, 대통령 인사말, 오찬, 감사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독립·호국·민주 분야별 대표에게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 태극기 배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마음에 품어온 태극기를 가슴에 달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것으로, 뒷면에는 참석자들의 이름을 새겨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는 서로 다른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하나의 역사”라며 “지켜야 했던 시대가 달랐고 감당해야 했던 희생과 헌신의 모습도 달랐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은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머나먼 이국땅에서 선열의 뜻을 이어온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순직군경의 부모,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과 참전장병,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참석자들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보상 범위와 대상 확대, 의료 지원 강화, 보훈정신 계승과 보훈 외교 확대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참석자들을 대표해 이종찬 광복회장과 박건용 전몰군경미망인회장,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리를 함께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후 오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사연과 소감을 밝혔다. 독립유공자 조위대 선생의 증손녀 조현이 씨는 “보훈이란 과거에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임을 배웠다”며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내신 자유와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청년이자 후손인 저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양궁대표팀 감독 권현주 씨는 “국가유공자 1급 상이자로 살아오며 힘든 순간이 많았다”면서도 2023년 독일 인빅터스게임(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참가해 전 세계 상이군인들이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상이군인들이 도전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한다”며 “국민께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분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기록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는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기까지 15년 동안 북한 간첩의 선동에 의한 폭도가 되어 숨죽여 살아왔다”며 당시의 경험을 전했다. 이어 “아픔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을 알리자”고 다짐했던 기억을 공유했다. 한편 오찬에는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내일(14일)이 말복인 점을 고려해 오골계 능이 전복탕과 풍천 민물장어 구이 등 보양음식이 제공됐다. 오찬 이후에는 어린이 합창단 엔젤스 합창단과 국악인 하윤주 씨가 <나 하나 꽃 피어>, <내 나라 대한>을 부르며 감사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기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의 가치를 미래세대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지난 6월 29일 발표한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그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매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말하고 약속대로 지난 7월 6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1차 회의 때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부장 등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충청, 영남,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 자체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하고, 특히,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특히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규제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다.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로,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가 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피지컬AI 관련해서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연구용, 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를 30년까지 700대, 4족보행 로봇 등은 30년까지 천대 이상 구매하여 초기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AI 시장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엑츄에이터, 센서, 로봇손 등 핵심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위한 부품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대규모 공동 R&D, 피지컬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계기로 소부장 및 솔루션 분야 중소기업의 성능평가, 인증, 실증에서 수출 지원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수출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공동개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충청권,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점검하고 적기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8개 기업, 총 392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 영남권 국민보고회에서는 12개 기업, 총 312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며, 57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권역 별로 중앙-지방정부-기업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하여 부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차 점검회의 이후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 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한다. 전력, 용수도 적기에 공급한다. 호남권은 1단계 공급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 톤의 용수도 하수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댐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확보, 공급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단 내 열병합·LNG,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하여 2041년까지 최종 전력수요 14.7GW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통합용수공급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조기 준공 스케줄에 맞춰 전력,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루어냈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들도 상당부분 구체화 되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폭력 피해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오늘 초청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1,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은 규명됐지만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조치가 미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분들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이자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말했다. 또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긴 시간 외면받았던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또 1970년대 언론자유 투쟁을 벌이다 해직과 옥고를 겪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향후 진실 규명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오찬이 진행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나누고 소감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세에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가 납북돼 1년 만에 귀환한 뒤 모진 고문과 옥고, 보안감찰 등 억울한 피해를 겪은 김영수 씨, 중학생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학교 복귀 이후에도 낙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박관식 씨 등 여러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들려주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사북 사건 피해자인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은 소외된 광부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피해자인 양창욱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 상임위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 중인 옛 보안사 건물에 ‘국가폭력역사관’을 조성하고, 최근 해체된 방첩사 등이 보유한 의문사와 국가폭력 관련 기록물이 철저히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인 이총각 청솔의집 위원은 경제·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약자인 여성과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와 윤병선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장 등 많은 참석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다시 한 번 위로하며,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기상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전남광주특별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오늘 회의는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건설현장과 농작업장 등 야외작업장에서 폭염 안전 기본수칙이 이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고온에 따른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달라 당부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와 같은 단기 조치를 넘어 대체수원 개발 등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들이 폭염과 가뭄에 따른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에 대해 차례로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고,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과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지자체들도 폭염, 가뭄 대처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안부 확인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으며, 행정의 전산화에 각 부처가 신경써달라 당부했다. 이어 폭염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식품부와 노동부가 각별히 신경써달라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올해 기상 상황이 악화됐는데, 선제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인 부처도 있다면서 폭염에 대비한 사전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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