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월) 오전 10시, 성남시의회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회의의 의사일정은 제3차 본회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과 기타 안건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박주윤 의원, 박기범 의원, 김종환 의원, 이영경 의원이 각각 발언했다.
박경희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기준이 분당에 불리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건축에서 건물의 노후도가 중요한데, 이 기준이 빠져있다.”며 “참여 주택 단지를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세, 증여세 완화’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민 부담률이 높아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종부세 납부 대상 시민이 6.5배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고, 이는 이중과세 또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종부세의 완화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병용 의원은 ‘성남시 횡단보도 그늘막을 친자연적인 수목으로 대체하여 설치’, 박기범 의원은 ‘신상진 정부의 지지부진한 사업의 문제점과 신속한 추진 요청’, 박주윤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지켜주세요.’,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는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각각 발언을 마쳤다.
이번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으며, 의원들의 활발한 발언이 이어졌다.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