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7일,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에 관련된 예산안 내용 중 정보와 사전보고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교체의 필요성 설명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에서 2024년도에 추진예정인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120경기도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스템 교체 및 상담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945,708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지났더라도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고도화 작업 전후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고도화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의무성 여부, 타 지자체의 운용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김시용 의원은 이를 지적했다. 김시용 의원은 “의원들은 도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하며, “모두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 정보 및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잠복결핵 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하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본의 4배 폴란드의 4.4배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결핵과 잠복결핵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검사 시기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국가에서 검사 비용을 불완전하게 지원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 수시채용 선발 인원이 통합채용 선발 인원보다 월등히 많다”며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채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2회의 한한 통합채용으로 육아휴직,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 문제와 다수의 기관 중 1개 기관만 지원할 수 있는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용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직 외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직, 전문직, 현업직 등의 경우 수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현재 채용 체계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의 특수성과 상황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은 생애에 걸쳐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삶의 질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경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활동 등 사회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아,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는 더 큰 고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위생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재조성을 통하여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초‧중‧고‧특수학교 30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운동장 (재)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재조성을 지원하고 친환경 운동장을 신규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제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면서도 “그런데 친환경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점은 다소 납득 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마사토 흙 사용건의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대부분 현재의 계획에 긍정적인 의견이었다”며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예산확보 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도 의회와 상의 없는 일방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27일 열린 여성가족국 심의에서 “2023년 예산 편성 시 상임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편성한 예산들이 2024년 예산 편성에서 대부분 감액되거나 일몰됐다”라고 말하며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전체 예산은 확대됐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존의 성과있는 사업을 일몰하고, 신규 사업을 대폭 늘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28일에 열린 평생교육국 심의에서는 독도 인식개선 사업이 전액 감액된 것을 예로 들며 “해당 사업은 상임위 의원들이 2023년 예산 편성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일관되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확대 추진해도 모자랄 사업들을 감액하거나 일몰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독도 인식개선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중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27일 성남 힐튼호텔에서 성남산업단지 소재 입주기업인 대표 50여 명과 함께 성남산업단지 현장 소통 및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길아, 이종석 본부장, 정원중 센터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종만 성남지점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여병량 전무, 지관근 본부장, (성남시) 서은미 규제개혁팀장 등 유관기관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2023년 성남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성남시의 새로운 소통 채널로 성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성남산단 내 기업의 대표들은 “경기도 내에서 특정 사업들 지원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며 성남산단에 대한 지원 가능한 경기도 사업을 물었다. 경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이용객 확대,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연간 상설 행사 운영,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연간 상설 행사 운영에 9백만 원씩 50회로 4억 5천,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를 진행하는데 2천만 원씩 6회로 1억 2천, 소모성 재료비,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까지, 총 6억 7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횟수만 자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성이 높은지, 도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산하 119센터 등에 비치된 ‘면체세척기’의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면체세척기’는 소방 활동 과정에서 소방 헬멧과 공기호흡기 등의 오염을 세척하는 필수 장비로, 지난 2021년 ‘소방장비분류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센터마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특히 면체세척기 보유율 100%를 넘은 서울(102%), 대구(139%), 제주(154%)와 비교해 경기도의 119센터 총 199곳의 면체세척기 보유율은 약 20%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균 의원은 “소방 활동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면체세척기의 확대 도입이 시급하다”며 “소방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건설국, 교통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세수를 감안하지 않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질타했다. 경기도는 올해보다 2조 3,241억원 늘어난 36조 1,34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16조 7,235억원이지만 경기도의 내년도 세수 추계는 15조 942억원으로 1조 6천억원의 차이가 나 계획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예산을 확대하면 결국 재정안정화기금 등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실제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6조 7,987억원에서 올해 14조 3천억원으로 14.8%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년 신규 사업인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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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30일 20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