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 민주당의 내란 공작 의혹 속에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기각과 각하, 인용 의견이 나왔지만 대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총리 탄핵 기각 결정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한 국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 느슨하게 판단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
김포시 ‘오강현의 고전산책, 고전 속에 길이 있다’의 저자 오강현 시의원이 지난 3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독자들과 만나는 사인회를 열었다. 지난 1월 24일 출간된 고속길(고전 속에 길이 있다) 은 한 달 넘게 고전 부문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유지하며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1년 동안 지역 신문에 연재했던 고전 작품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내 현실 정치, 환경, 철학, 교육, 효 정신 등 다양한 주제와 연결 지어 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고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고전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사인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같은 선출직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쉽지 않은 고전을 책으로 엮어낸 점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이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에 고속길이 독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이 책이 하루하루 길을 걸어가는 시민들에게 등불 같은 지침서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총 200쪽 분량으로 구성된 고속길은 54편의 고전과 생활 밀착형 에세이를 담아 진정한 길을 찾고자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0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 교통, 도로 관리,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개정안이 다수 통과됐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특수학교 신입생들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학이나 학업을 중단한 뒤 재입학하는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교복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발의한 ‘대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대상을 15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기존 조례와 실제 이용 약관 간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타슈 운영의 법적 기반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시 도로 파손·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민이 도로 파손 사실이나 손괴 원인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로 파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이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주요 대형사업들이 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 부의장은 18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편입’, ‘이민청 유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등의 사업을 언급하며 "시작은 화려했지만 구체적인 전략 없이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행정적 논의가 부족했고, 김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부족,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부재로 인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도 "각 자치단체가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차별화된 강점을 어필하지 못했다"며 "홍보 및 협상 전략이 미흡하고, 정부를 설득할만한 정책적 제안도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 유치나 건립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고, 예산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운영 경험 부족과 경쟁력 부재로 인해 타
한국소통투데이 배민경 기자 | 2월 7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 개회 후 폐회한다. 본회의는 국민의례,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임시회 회기 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처리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이덕수 성남시의장은 "시민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대화를 통한 상생의 정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가 차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는 "성남시민이 마주하는 정치가 생생지락의 정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시민의 안녕을 위한 '성윤성공'의 한 해를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며 "투명한 정책, 공정한 절차,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 그리고 2025년도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시 대비 4시간 연장한다. 경부선 판교∼신갈 등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는 경부선 등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고속국도 정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이 16일 시작된다. 전날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때도 나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쟁점 의견을 밝히기로 해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이 심리에 큰 영향은 없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여 한-유엔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대외관계 관리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유엔 창설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주요 기구 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의 회복과 유엔의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다.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서울 마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하며 계엄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주었다”며 “그 힘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불안이 남아 있어 국민들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IMF 위기 때 금붙이를 내놓으며 나라를 살린 국민들, 세월호 참사와 광화문, 이태원 참사에서 촛불을 밝히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국민들 뒤에는 늘 종교의 따뜻한 기도와 위로가 있었다”며 “종교가 보여주는 포용과 연대가 지금의 혼란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가진 희망과 연대의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며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을 위해 종교지도자들께서 좋은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 스님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지난 7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남양주시 자원봉사대축제’에 참석해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행사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한 해 동안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자, 관계자, 지역 기관 및 단체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 수상자 활동 영상 상영, 시상식, 축사,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과 한근수, 이경숙, 박경원, 김지훈, 박윤옥, 김동훈, 전혜연 의원이 함께 참석해 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시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만나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봉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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