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30일 황효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취임 인사와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시의회 및 각 부서 방문을 시작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 부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는 행보에 속도를 더했다. 2024년 국비 확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등 인천시 당면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실과 상임위원장실, 주요 의원실 등을 돌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 여론을 강화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인천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 행정과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항상 국회와 소통하며 인천 발전을 위해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국비 확보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인천시 중앙협력본부에 “국비 확보 합동상황실”을 구축·운영해 인천시 기획조정실 및 관련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제시는 도내 유일 4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억 4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도내에서는 김제시가 유일하게 4년 연속 공모 선정되어 관내 6,700여 가구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입게 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정해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산 채소·과일·육류·두부류 등 10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2024년은 시범사업 마지막 해로 사업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고, 매월 1일 가구원 수에 따라 사용 가능 금액이 충전되며 당월 사용 원칙에 따라 충전액 중 2천 원 미만을 제외한 금액은 매월 말 소멸된다. 관내 농협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GS25편의점·농특산물홍보판매장(모다점)·농협몰·남도장터 온라인몰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꾸러미 배송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 영양 안전망 확충을 위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재영 증평군수는 2024년 정부예산 증액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 군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도종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증액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증액 건의사업은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2,331백만원 증액)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2,088백만원 증액) △증평군 장동리 일원 LID 비점오염저감사업(62백만원 증액)으로 총 3건이다. 특히,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25,000톤/일)은 강화된 미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여 2025년까지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도안지역의 미정비된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재영 군수는 “군의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까지 노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려고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하는 게 부족하다면 경기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부딪쳐서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되겠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올해 민선8기 경기도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분야다. 경기도는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선도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기후환경 대응정책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 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박동식 사천시장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행정’에 나섰다. 29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박 시장은 남부내륙철도 노선 조정, 사천공항 확장, 합천~진천간 고속도로 기점 연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먼저 남해안 관광벨트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 개선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 등이 많이 열릴 것에 대비해 교통수단 중 최고의 정시 교통수단으로 손꼽히는 KTX가 사천을 경유할 수 있도록 남부내륙철도의 노선 조정을 건의했다. 현재 사업 적정성 재검토 중인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정부에서 기공식까지 마친 김삼선(김천~삼천포)에 기초한 것으로, 2019년 대정부 질문 시 국토부 장관이 사천 경유를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결국 사천이 제외돼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번째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확장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공국가산단의 가동 및 항공MRO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련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구미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과 9월 구미 방문에 이어 29일 세 번째로 방문해 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 현장 간담회 등 구미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구미역 현장에서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경부선 고속화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청취했으며, 선기동으로 이동해 노후되고 협소한 경부선 철도 횡단 박스로 인해 지역 간 교류 단절과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개량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8, 9월 구미상의에서 ‘지방이 미래다! 기업투자가 몰리는 대한민국의 구미’와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토균형개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경북의 심장인 구미가 성장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미가 경북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구미 방문으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아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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