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 사각’ 미등록 경로당에 첫 공공지원 이끌어냈다

한국소통투데이 전현준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제도권 밖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지원 사례를 만들어내며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수), 파주시 내 미등록 경로당인 광탄면 방축3리 경로당과 조리읍 태양연립 경로당을 방문해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 기준 미달이나 등록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 개선비 등 지자체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고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22일, 미등록 경로당도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같은 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통과 이후 고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에 미등록 경로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 결과 이번에 선정된 파주 지역 미등록 경로당 두 곳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됐다.

고 의원은 “여름엔 폭염, 겨울엔 한파를 그대로 견뎌야 했던 어르신들을 보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던 구조를 바꾼 첫 사례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2025년 사업 신청 10,000여 곳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00곳을 선정했다”며 “이 중 미등록 경로당이 포함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연결해 준 고준호 의원의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역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했던 현실을 바로잡고 싶었다”며 “이번 지원이 경기도 전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로당 회장 및 회원,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제 변화된 시설을 둘러보며 향후 추가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