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저출산] 대한민국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기자]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가 안위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심각하다. 인구 관련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0 명으로 바닥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러한 저조한 출산율마다 해가 지나면서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나라 운영에 불길한 조짐마져 예견 되고있다.

 

이대로 간다면 2030년 무렵에는 출생아 숫자가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져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다. 인구 관련 학자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현실에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회장 박희준)가 탄생, ‘출산. 출생 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 이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변화를 개선 시키려는 것은 사막 한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인구문제로 갈증을 겪는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있다.

 

박희준 회장이 만든 한국 출산장려협회는 지난 97년 10월 태동한 순수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지난 2018년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이들 단체의 눈부신 활약으로 앞으로 출산. 출생 보국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한국 출산장려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3회에 걸쳐 저출산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책에 대해 조명해 본다. 부끄러운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이고, 그중에서 청년 자살률은 50% 이상, 낙태로 매일 3000여 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 하는데다 정작 결혼을 한 젊은이들도 아이 갖기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나 가까운 공원에 나가보면 아이들과 함께 산책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아끼는 애견들과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그런데도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가는 것은 아니러니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합계출생률은 0.72명꼴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 인구기금(UNFPA) 198개국 중 꼴치다.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서 제밀 먼저 자연 소멸하는 국가 1호인 극 초저출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국가 경제가 부흥한다고 해도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공연할 배우가 없는 화려한 무대처럼 공허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1월 5,182만 명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고, 이후 2023년 6월 5,139만 명으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된 원인이 저출산에 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향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 무렵에는 남한 2000만 명, 북한 2400만 명으로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인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나 미국의 브루키스 연구소도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로 판명돼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하는 국가 1호를 대한민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 테슬러의 일론 머스크 CEO는 2100년 무렵에는 현재 인구의 6%인 3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출생 인원이 24만 9031명, 사망 인원은 37만 2800명으로 매년 12만 3769명의 인구가 감소 되고 있다.

 

모든 수치는 국민들에게 절박한 현실에 대한 경고성 메세지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인구 5000만 명의 벽이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토록 기존의 출생. 출산 장려 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제적인 조치가 지금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