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고양특례시청]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모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과 함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이동환 고양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사진제공 = 고양특례시청]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모습
이 시장은 발대식에서 현행 법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 중과세 완화와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자족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 고양특례시청]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 모습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수도권 내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며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고양시가 기반시설 마련 기회를 잃은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시는 TF 위원회와 함께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