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문지원 기자]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위치한 K씨의 농장에서 발생한 불법 건축물 문제가 주민들의 제보와 관할 행정기관의 민원으로 밝혀지면서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K씨는 농지였던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한 뒤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는 K씨의 농장에 버섯재배용 건축물 두 동이 허가되었으나, 조사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뒤 곧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K씨는 1개 동만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1개 동은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며 시정명령에 불응 중이다.
K씨는 벌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불법 용도 변경이 더 이상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덕면 행정복지센터는 K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고, 강제 이행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행정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불법행위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고덕면 일대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은 농지투기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덕면 일대는 평택시의 인구 증가로 농지 관련 위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K씨의 사례는 농지 관리에 대한 행정당국과 토지 소유주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사유재산을 존중하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농지 관리와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