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박희준, 인구학 박사] 필자는 2010년 9월 한국출산장려협회 출범식을 앞두고, 7월에는 백두산 천지. 8월에는 중국 태산의 옥황정, 9월에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 올라가 출산장려 성공을 위한 기도를 올린 지가 어느새 반세대가 지났다.

단군왕검께서 한민족을 홍익인간으로서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이 분의 뜻과 어긋나게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예측을 세계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린 시절 농촌 풍경과 현재의 농촌 풍경을 비교하니, 너무나 달라진 광경에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노는 모습과 온 마을이 웃음으로 가득 찬 그때와 대조적으로 지금은 온 마을이 조용하며, 주인 없이 잡초만 무성한 집들이 허다하니, 곧 다가올 대한민국의 운명을 연상시킨다.

휴전 이후 1960년대의 급격한 베이비 붐으로 인한 인구 급증이 사회 문제화되어, 그 이후 과잉 인구의 대비책으로 실시한 무리한 가족계획 시행의 결과로 인해, 오늘날은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니,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역대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엄청난 파탄을 야기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현상은 가정의 붕괴에 따른 저출산과 비혼주의다. 가정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니, 다수의 젊은이는 가정의 소중함을 외면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결혼을 기피하며, 이는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가정의 위상은 불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추락했다.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가정의 위기는 부모의 역할과 위치가 상실되고, 출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남녀의 결합조차 불필요한 행태로 치부하게 한다. 오늘날 심각한 저출산으로 국가 존폐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잉 인구는 경제발전의 장애물이 되며, 가계와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켜 종국에는 국력의 쇠퇴를 가져온다는 맬더스의 인구론에 근거를 둔 고정관념은 구시대의 버려야 할 유산이 되었으며, 오히려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생산인구를 증가시키며 내수시장을 넓히고,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여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동에 수반한 충격을 능동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는 84%로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오면 수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이 저조할 때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내수이다. 내수가 받쳐준다면 수출이 침체하여도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 있다. 인구수가 많다면 내수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기도 전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 국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인구수가 적다면 노동공급과 소비시장의 한계가 있어 기업 규모를 키우려면 해외로 진출을 해야 한다. 

인구수가 많다면 국가의 보호하에 내수에서 규모를 키워갈 수 있지만 인구수가 적으면 험난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지나친 경쟁과 상대국의 규제로 인해 각종 위험에 마주치게 된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이 되면 당장 인구가 7600여만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더하여 해외 교민 750만명을 고국에 정착할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을 하면, 충분히 8000만명의 인구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지나친 북한 봉쇄정책에서 탈피하여,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대화와 물자교류가 재개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서로 교류함으로써 신뢰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남북 대화의 물꼴이 트일 것이고 평화로운 통일도 이루어진다. 어느 나라도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남북 분단을 빌미로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 냉정한 국제 역학 관계를 잘 살펴,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거나 적대시하는 외교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의 변동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전 세계의 힘의 판도를 변화시킨다. 찬란했던 로마제국의 멸망은 인구의 감소에 기인했으며, 2차세계대전때 소련이 나치스독일의 침략을 물리친 것도, 소련의 풍부한 인적자원에 힘입었으며,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군림하게 된 것도 해외로부터 미국으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민에 따른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투자 추세도 고령화에 접어든 중국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인도로 전이되고 있다.

30여 년 전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미래인구연구소 내에 한국출산장려협회를 국내 최초로 창립했으며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의 일환으로 ‘프라젠트라’라는 브랜드로 임산부 전용 튼살제품과 베이비용 아토피 제품을 개발하여 세 번째 임신 시에는 무료로, 두 번째 임신 시에는 50%에 보급했다.

또한 출산장려운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맘앤베이비 전문기업인 ㈜씨에이팜을 설립하고, 출산·출생장려를 위한 후원기업으로 선정하여 그간 100억 원 이상을 출산장려 구국운동에 기부하면서 활동을 해왔다.

출산장려운동을 열성적으로 한 결과 2018년에는 ‘유네스코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였으며, 해외로 20여 개국 이상을 방문하여 당사국의 결혼·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일례로 우리 현실에 접목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였으며, 학술적으로 합당하고 유효 적절한 정책 개발을 위해 국제통상학 박사학위와 인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출산·출생장려의 성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백서를 집필하여 정부와 지자체, 언론 및 사회단체에 기증하였다.

1919년 3월 1일은 일제의 악랄한 식민 통치에 강탈당한 주권을 찾기 위한 ‘3.1독립운동이 제1의 구국운동’이라면, 이제는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않도록 ‘출산·출생장려운동이 제2의 구국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오랫동안 한국출산장려협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3.1독립운동 33인에 필적할 만한 사회 저명인사 33인을 중심으로, 100인의 교육홍보대사(구국지사)를 추대하여 ‘국가인구위기 비상전략위원회’를 조직하여, 매월 

한 번씩 관리 및 대책을 점검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전 국민에게 출산·출생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투입한 예산에 비해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주요 원인은 현실 감각이 부족하고, 현장을 무시하며 단순히 탁상공론에 치우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니,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실제 현장에서 장기간 활동하여 원인과 결과에 대해 깊고 폭넓게 파악하고 능동적이며 현실적 감각을 지닌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들이 저출산 관련 부처에 등용되어야 이러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 내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며 시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나마 정부가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저출생대응수석실’과 ‘저출산대응기획부’가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비상선포하였으며, 우선 저출산대응수석실이 신설되었으며, 곧 저출산대응기획부가 구체화되고 있으니 다행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목적세 신설이 필수적이다. 목적세는 교육세처럼 국세와 지방세에 일정 비율을 추가한다. 새로운 세금 부담에 따른 조세 저항은 예상되지만, 국가 존망이 달린 시급한 과제이므로 널리 국민들을 설득시킨다. 그리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과 차관 등을 임명할 경우,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 사회단체 등과 협의와 자문을 통해 임명함으로써 범국민적 대표성을 지녀야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 국민의 호응이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단체를 총 망라한 범국민적 조직체를 하루속히 구성하며, 저출산극복의 성공을 위해, 시군단위까지 출산장려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출산장려정책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

강력한 저출산·저출생 대책 실시의 망설임은 국가 위기를 가속화시키며, 한반도의 미래를 암흑에 빠뜨릴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늘 점철되어 왔던 인선 관행이나 카르텔 조직을 과감히 혁신하여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 또는 각 분야에서의 인구명의를 등용하여 저출산암(癌)을 수술할 때, 앞으로 남은 5년이란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명해 본다.

앞으로 한출협의 사명 또한 홍익인간, 유비무환, 무실역행이라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기필코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으로 승화시켜 저출산 극복과 대한민국의 발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평화로운 세계 건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개천절을 맞이하는 소회는 행복이 샘처럼 솟아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