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저출산을 방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충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보육과 관련된 업무가 주로 후생노동성의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의 민간 어린이집은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규제 아래에서 운영된다. 일본 정부는 보육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 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과 교육 지원,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우선 민간 어린이집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도와줄 필요가 있으며,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리고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직 중인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인건비 지원을 해 우수 보육 교사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다양한 부모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민간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같이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즉,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과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민간시설의 운영내실화와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육 질 제고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나가야 한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예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예산을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건비, 운영비, 교육자재 구매비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 이때 과도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동시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용 절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료나 교구를 구매할 때 대량 구매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기나 수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 자금 조달을 고려할 수도 있다.
사회와 협력하여 행사나 이벤트를 개최하고 후원을 유도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회계 감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매월 예산 실행 상황을 체크하고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즉각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집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관리 전략은 정확한 예산 계획, 비용 절감, 외부 자금 조달, 회계 감사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원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등이 노인 장기 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천에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돌봄 기관이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민·광주 북구을) 의원이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 있던 영유아 돌봄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 사례는 총 19건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6곳 중 광주(2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군·구별로는 남동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추홀구(4곳), 부평구·서구(각 3곳), 중구·연수구(각 1곳) 순이다.
인천시는 경영난을 겪는 민간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인천시가 민간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선발해 운영비 등을 보조해 주는 보육시설이다. 인천에는 이달 기준 149곳이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도 바람직하나, 민간의 어린이집 활성화는 오히려 예산이 절약되면서 더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민간 어린이집도 개인의 사유 재산이다. 그러므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상당수 뜻있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싶어도, 본인의 사유 재산이 지나치게 침해당할 것을 우려해 어린이집 설립을 꺼리는 경향이다. 따라서 민간 부분에서 어린이집 설립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지나친 규제보다 오히려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어린이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국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특히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고충을 잘 살펴, 최대한 지원하는 길 만이 어린이집을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이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어,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기초 사회화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인식도 아울러 지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