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대통령실에서 긴급담회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연쇄적인 탄핵 시도와 국가 질서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계엄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12월 4일 새벽 국회 여야 합의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령 철회를 졀정하였으며, 이를 수용해 철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데 대해 미국은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3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2025 오사카 엑스포' 행사 연설에 앞서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계엄을 선포한 사태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갖고 사건 전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모든 수준에서 한국 정부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며 "어떤 정치적 논쟁이든 평화적이고 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길 모두 바라고 희망한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공식 대변인은 영국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의 대변인은 "모든 영국 국민에게 영국의 여행 조언을 주시하여 업데이트를 받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외신 역시 긴급 뉴스로 이를 타전했다. 외신은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휩싸였다며, 윤 대통령이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진단했다.

3일 미국 방송 CNN은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심야 연설에 따른 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휩싸였다"며 "이후 의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투표했고 이것이 계엄령 선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 한국 법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1시경 계엄령 해제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결의안은 300명 의원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가 없고 분열적인 지도자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야당이 '항쟁'을 모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국회는 심야 회의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계엄령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NN은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 해야 하는 조치에 응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직전에 발표된 계엄령은 모든 정치 및 의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윤 대통령은 일련의 스캔들과 논란으로 인해 2022년 취임 이후 지지율이 급락했다"며 지난 2022년 핼러윈 축제 당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를 거론했다.

이어 방송은 영부인인 김건희 전 대표가 고가 브랜드인 디올의 가방을 수수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 선전"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스캔들은 윤 대통령과 보수 정당에 본격적인 위기로 확대됐으며,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