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전현준 기자)남원시 주천면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 미건축 입주자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행정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리산 자락 주천리 일대에서 ㈜주천 숲속 전원마을 조합 주도로 추진됐다. 남원시는 외부 인구 유입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명분 아래 국비 11억 4,800만 원, 시비 4억 9,200만 원 등 총 16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2018년까지 약 5만5,000㎡ 부지에 41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이 조성됐다.

보조금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가구당 4,000만 원씩 총 41가구에 지급됐다. 남원시와 마을 정비조합은 2017년 6월 12일 민간 대행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2018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명시했다.

하지만 41가구 중 36가구는 기한 내 건축을 완료한 반면, 5가구는 현재까지 건축에 착수하지 않았다. 계약에 따르면 이들 5가구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실히 약속을 지킨 조합원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을 완료한 36가구 중 일부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금융이나 대출까지 감수했지만, 미건축 가구로 인해 사업 준공이 지연되면서 각종 불이익을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몇 차례 보조금과 이자 납부를 요구하는 계고성 공문을 발송했을 뿐,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건축 가구들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지가 상승에 따른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들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원시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15차례나 교체됐고, 시 관계자들이 “전임 시장 시절의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건축 가구 5세대 중 일부가 당시 조합장인 S 씨의 친인척이라는 소문과, 조합 추진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과거 영향력 있는 시청 공무원이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특혜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과거에 발생한 사안이고,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천 숲속 전원마을 보조금 환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