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첩=한국소통투데이 신유철 기자]
팔당대교 남단 하남시 미사대로 1007(배알미동) 일대는 북한강을 끼고 있어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풍광이 뛰어난 곳이다.
강 언덕 위에는 미사대로가 접해있어 수도권 거주자들의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아래편에는 팔당호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북한강의 맑은 물줄기와 어우러진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로 부터 각광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이곳 미사로 도로변에는 카페나 음식점들이 생겨나 영업을 하고 있고, 늘 손님들이 북적이는 명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강수계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들 업소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
그렇다면 만일 이들 업소들이 규제를 어기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주변에 어떤 폐해를 가져올 것인지 한번 쯤 생각 해 볼 문제다. 그리고 정당한 규제를 무시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면 관,할 행정당국은 곧바로 적절한 제제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최근 한강 수계 상수원 지역인 미사대로 주변에 법규를 어기며 영업을 하는 업소들의 불법 사례가 많다’는 제보가 있어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차량을 이용 강변도로인 미사대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창우동 부근 도로에 인접한 강변 언덕 부근에 ‘B 업소’ 간판이 눈에 띄었다. B 업소는 수천 평의 대지 위에 주차장과 건축물을 축조해 제빵 카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업소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니 원래가 전답(田畓)으로 보이는 뚝 방의 구릉지는 흙무더기를 성토해 넓은 규모의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부지에는 카페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보였다.
주차장과 건축물 사이에는 주변 경관을 살리기 위해 드문드문 약간의 조경수를 심어놨고,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는 부직포도 깔아 놓았다. 밤 시간에는 야경을 살리기 위해 주변에 밝은 전등이 켜져 있다.
그러나 이 업소의 주차장 시설은 전답을 개조한 것으로 보였고, 주차장 주변 여러 곳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공사를 했는지 의혹을 살 만한 모습이 발견됐다.
B 업소 바로 이웃에 자리 잡고 있는 D 제빵소도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제빵소 입구에는 아스팔트로 포장한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제빵소 안에서는 고객들을 상대로 음료수와 빵류를 제공하고 있었다. 제빵소 별관에는 피복을 덮은 임시 건축물이 축조돼 있었고, 내부는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가로운 휴식처처럼 보이지만, 옥에 티처럼 여러 곳에서 볼성 사나운 모습이 목격됐다. 가파른 언덕바지에는 조경석으로 축대를 쌓아 주차장을 만들었고, 카페 옆에는 허가 여부를 확인 할 수는 없지만 무허가로 추정되는 비닐 천막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계단을 타고 카페 아래편에 내려가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모습이 발견됐다. 강변을 배경으로 간이 체육시설 장이 조성돼 있고, 오래전부터 자라온 고목들이 군데 군데 잘려나 간 흔적이 발견됐다. 고목이 벌목된 주변에는 별도의 조경수를 식재 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카페 주변 모퉁이 간이창고에는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쌓아놓은 곳도 있어 계속해서 확대 공사를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법행위가 분명 한 것처럼 보이는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관할 행정 당국인 하남시가 적극 단속을 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혹시나 이곳 업소들은 당국이 봐주기식으로 반짝 단속으로 그치든가, 아니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적당히 벌금을 낸 뒤 다시 영업하는 것이 일상화된 곳이 아닌지 우려감을 준다.
물론 이곳 대다수 지역이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상수원 오염규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도 한강수계 여러 곳에서는 상수원 오염규제와 신규 개발 문제로 인한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수질 보호와 주민들의 삶의 우선순위 문제로 명암(明暗)이 엇갈리는 지역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체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생각하면 쾌적한 자연 보존이 우선이고, 소소한 개발 문제는 후 순위로 생각 해야 될 것 같다.
업소 측은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행정당국은 위법한 사례가 발견 시 과감하게 단속하는 것이 서로가 상생하는 올바른 방법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