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지역에 거론되고 있는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이 벽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지자체인 연천군, 군의회, 중앙부처인 환경청의 의견이 서로 달라 갈등의 폭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면한 지역 주요 현안 문제의 결정을 앞두고 연천군을 비롯 관련 기관이 나서 해결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주민설득에 역부족인 것 같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주민들은 “혹시라도 자신들 모르게 군 측과 매립장 설치 입안 신청을 낸 업체 측이 모종의 은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연천군은 계속해서 집행부인 의회와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 속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연천군 측과 군의회의 태도를 살펴보자. 군 측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는 기본행정절차인 군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뒤 추가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실무부서 관계자들은 ‘관련 실. 국과 협의해 조건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시로 군청을 드나들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주)에코 드림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진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군 계획심의를 거친 후 제안자에게 조건 사항 이행, 보안 서류 전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를 찾아가 진행 여부를 질의하면 “아직 뚜렷하게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말과 함께 외부에 구체적인 자료공개를 거부 한 채 해당 업체와 물밑 작업을 하는 분위기다.

연천지역 주민들은 “원래 연천지역은 공장이나 오염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외부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설이 들어오면 한탄강 오염은 물론 지역 전체가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뽑아놓은 군수와 군의회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를 업체 편들기식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군 측은 김기덕 군수가 후보 시절에는 반대의견을 표시했으나 지금은 집행부인 군 의회 측과 의견 조율을 통해 법적 내용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를 핑계 삼아 업체 측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득(得)과 실(失)을 비교해 탄력적으로 대처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집행부인 군의회의원들의 움직임은 어떤가. 현재 연천군의회 의원 수는 총 7명(여 5명, 야 2명). 이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재구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 의원들은 오히려 군 측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양 세 다. 군의원들의 의견은 한강유역청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소규모환경평가에서 동. 식물상, 대기, 악취, 수질 등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했으나 다수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묵시적이지만 군 측과 군의회가 자신들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 문제는 이미 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오염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무리 없이 진행하면 된다”며 수시로 군청의 관계부서를 드나들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은 주민회유책으로 70억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방법을 연천군에 기부하겠다며 폐기물처리장 운영이 만료되면, 이곳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의 복지혜택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연천군의 분위기는 누구의 입김이 센지 관련기관들 사이에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역력 해 추가 절차를 위한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위한 결론이 쉽지 않은 난제인 것 같다.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