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6년부터 17년간 약 380조원이라는 큰규모의 예산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낮은 출생아수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감소하였고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8개국 중 가장 낮다.

저출산 원인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문제도 아니며, 저출산의 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저출산 문제를 수십년동안 방치하다보니 ‘인구소멸’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난제가 되어 버렸고, 출산율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라는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부부의 생활 능력에 따라 자녀의 수나 출산의 간격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가족계획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가족계획을 실시한 적이 있다.

1950년대 6.25전쟁 후 출산 붐이 일어나 높은 출생률로 인구가 급증하였을 때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짓꼴을 못 면한다 (1906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출산계획 계몽표어가 유행어가 되었고, 남자들은 예비군훈련장에서도 무료로 정관수술도 한 적이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있다고 한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대도 내 집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돼버리는 현실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일명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라하여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출산율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안고 있는 저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알아야 대응책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은 크게 ‘경제적인 면과 삶의 만족도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노인세대들은 경제적 빈곤속에서도 다자녀 출산의 기쁨과 보육의 보람을 찾았던 옛 시절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경제(비용)적 측면은 주거문제, 보육비, 사교육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본다.

또한, 산업화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엄마가 일하면서 아이들이 갈때가 없어져 유아보육, 유아돌봄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젊은 부부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출산율이 낮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가 저하되고 있다.

그럼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알았다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책과 노력해야할 방향성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임여성들에게 임신 준비때부터 비용 지원, 출산 장려금, 출산 지원금, 사교육비 지원, 각종 세제혜택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출산 의사를 높일 수있도록 경제적(비용)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확대와 돌봄에 대해 질적 개선,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의무화) 확보 등을 통해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의 경력 재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키우고 가르치는 육아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과 여성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돕는 정책을 추진하여 출산과 경력의 양립을 도모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 확대될 수 있도록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과제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중·장기적 대책마련과, 개인과 가정, 기업, 학교, 지자체 등 모든 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이 낳고 키우는 젊은 부부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생애주기가 기쁨이면서 보람된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갈 때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바뀌면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가 선순환구조로 전환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출산의 사회적 붐이 조성 되지 않을까?

한국소통투데이 박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