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국민의힘 제공]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보육 문제에 대한 정책이 국민의힘 측에서 발표하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공약했다. 또한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공약에는 출산·육아 휴가 연장,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보육 지원책,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급 개선책 등이 포함된다.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격차 해소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라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대기업만큼 보장할 수 없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 해소에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시행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통투데이통신사 박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