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3 저출산]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와 국민들의 노력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기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출산. 출생 장려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동안 국가적 난제인 출산 문제와 관련 수 많은 저서와 전문가들의 잦은 토론이 있었으나 신통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국가나 국민의 걱정은 남의 일이 아니라 당면한 “너와 나” 우리의 일이다.

 

이 같은 주요한 시기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는 오늘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인 박희준 이사장의 저서와 차원 높은 사고(思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다년간 출산 문제를 연구해 왔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의 궤적(軌跡)이 출산 장려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 운동가 박희준 박사 프로필

▲극동 연방대 인구학박사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한국출산장려협회(미래연구소 1997년) 창설자 ▲임산부 튼살 크림 ‘프라젠트라’ 개발자 ▲을지대학 겸임교수 ▲유네스코 올해의 인물상 수상(2018년)

- 주요 저서

▲출산. 출생 장려 나라의 미래 ▲출산 장려 성공 시크랫

- 봉사활동

▲출산 장려 운동 관련 총 80억 기부 ▲대한 사회복지회 미혼모 5천만원 기부 ▲홀트아동복지회 4천만원 기부 ▲ 기타 아동 출산 단체에 기부

 

그가 저서 ‘출산 출생장려 나라의 미래’라는 책의 첫머리에 언급한 ‘대국민 호소문’을 토대로 저출산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저자는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라의 근간이며 핵심인 국민의 숫자가 감소하고 노령화되어 간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아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끔찍한 미래가 예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2023 년)로 저 출산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에서 비롯된 인구감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계속되면 내수시장이 좁아지면서 생산 인력이 급격히 줄어 국내 주요 기업들은 국내 생산 투자를 외면하고 해외로 사업체 이전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열악한 국내 중소업체들은 한국 근로자 고용이 마땅치 않아 외국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탄탄한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덩달아 외국 근로자들의 유입으로 근로 기회를 상실한 많은 젊은이들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노인층에 대한 부양만 가중돼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지난 5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제 막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가 인구 부족으로 속절없이 사라져 간다는 생각을 하니 서글픈 생각이 앞선다.

 

인구 절벽으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사람들이 북적댈 것이고, 북한보다 인구가 열악해 진다면 군대 인력 부족으로 계속해서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현상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출산 기피로 출산 관련 의료기관(산부인과)이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어린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초등학교의 폐교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태권도장이나 각, 종 학원들도 마찬가지다. 수강생이 줄어들자 일부 학원 운영자들은 생계를 위해 전업을 하거나 부업으로 오후 늦은 시간 대리운전 등을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이다.

 

이러한 불안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먼저 대중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자. 어떤 방송사는 미혼인 젊은 세대에 경각심을 주는 대신, 결혼 적령기를 한참 넘긴 40~ 50이 넘은 중년층의 연예인들을 모아 놓고, 이들의 만혼이 당연한 것처럼 흥미 위주의 오락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하고 있고, 일부 방송은 시청률을 의식한 나머지 출산 관련 프로그램보다 애견 관련 프로그램을 자주 방영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어떤가. 다가오는 선거만을 의식한 정쟁에만 골몰한 나머지 국가적 우선 과제인 저출산 문제는 항상 뒷전에 밀리고 있다. 논에 벌레가 없어지면서 개구리가 없어지는 생태계 먹이사슬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조그만 생태계의 붕괴는 더 큰 변화와 재앙을 불러온다.

 

비슷한 예로 출산의 단절로 어린이들이 줄어들면 각급학교는 물론 관련 의료시설, 학교, 산업, 국방 등이 차례로 붕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범국가적인 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전철을 타고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평택이나 오산 구간을 지나다 보면 가끔 우리 젊은 부부들과 다른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이들 외국인 젊은 부부들은 남편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내는 아이를 업은 채 2~3명 의 자녀들을 데리고 힘겹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 젊은 부부들의 모습은 이들과 사뭇 다르다. 이들이 밀고 가는 유모차에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강아지를 싣고 가는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요즘에는 결혼은 하되 애견을 키우며 자녀를 두지 않겠다는 젊은 부부도 있다고 한다.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세계 최강 선진국 국민으로 보이는 외국 젊은이들이 자신은 물론 자신이 사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키운다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자신의 애견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들에게 나라의 장래를 맡긴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장래 나라의 기둥이 될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지름길이다.

 

다행이 이번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 관련 전담 부처 신설을 구상한다고 하니 뒤늦게나마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출산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다산, 코리아! 행복, 코리아! 출산 출생 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너와 나” 모두가 출산 장려 운동에 동참 해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