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 사회의 자살률과 저출산 구조적 문제

극단적 선택과 저출산: 한국 경제 대국의 두 얼굴
우리 사회의 자살률과 저출산 문제: 구조적 원인과 해결 방안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한국은 경제 대국이자 K팝, K드라마, K푸드 등으로 전 세계에서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자부심 이면에는 서글픈 현실이 존재한다. 남북 간의 불신과 갈등, 협치가 실종된 정치 상황, 그리고 극단적인 자살률과 저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원래 낮은 수준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낮았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자살자 수가 급증하면서 현재는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사회적, 경제적 위기 시기에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자살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출산 문제 역시 자살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세대에서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지나친 교육열과 취업 경쟁이 꼽힌다.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꺼리며, 이는 미래 세대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 이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적 부조가 축소되었고, 이는 빈곤층을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층의 취업 경쟁은 극단적으로 치열하다.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10% 미만이며, 대부분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과 일자리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및 비혼 현상과도 직결된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한국 사회는 이제 무한 경쟁을 지양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대학의 팽창을 억제하고, 지방 대학을 지원하며,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질병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