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문제,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과제
임산부의 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
저출산 문제,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위기

(한국소통투데이=통신사=이종현기자) 저출산 문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두 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경제 성장 둔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문제는 장기적인 국가 생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양국 모두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여 임신과 출산 후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날을 계기로 저출산 문제를 되짚어 보고 냉철한 경고의 목소리를 더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을 비교하며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수준입니다. 이는 세계 평균 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로,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 고용 불안정, 육아 부담, 사교육비 지출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교육비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1.3명대에 머물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함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오랜 시간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왔지만,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불균형적인 근로 조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 변화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일본의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ㆍ일 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과 일본 모두 출산율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양국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불안정과 장기적인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지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남성의 육아 참여 부족, 직장 내 성차별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다가오는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출산을 단순히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산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임산부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임산부의 날은 단순히 출산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여성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되돌아보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여러 방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임이 분명하다. 미래 세대의 양육을 부담스러운 일로만 여기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한ㆍ일 양국 모두 미래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임산부와 가정을 위한 진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