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 오전부터 시끌벅적하던 서울중앙지법 곳곳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환호와 탄식의 소리가 뒤섞였다.
공판이 끝난 후 이 대표는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 벌금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그를 허위 발언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에 무죄를 확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새롭게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던 김 씨는 본인의 위증 사실을 자백했으며, 일부 유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김 씨와 이 대표의 통화 기록만으로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고의성이 없을뿐더러,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한편 열흘 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오늘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내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앞으로 이 대표에게 남겨진 재판은 5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