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2025년, 기사년 희망의 새해가 시작됐다.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구 변화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한 미국은 꾸준한 이민 유입을 통해 성장해왔고, 특히 인재들의 유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반면, 인도는 높은 출산율과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비율 덕분에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크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인도로 향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다.

그러나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현재 세계 4위로 추락했고, 2025년에는 인도에 밀려 5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 역시 출산율 저조와 비혼의 확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학교 학생 수 감소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 감소는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국가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징집 연령대의 급격한 감소로 여성의 국방 의무 부과와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모병제의 비용 부담과 국방력 약화는 국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인구 감소는 내수 시장 위축과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며, 이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산업의 공동화 현상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부, 국회, 기업, 사회 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ESG 관점에서의 재조명도 필요하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조직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산 장려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2의 구국 운동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가 13.4%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혼인 건수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출산을 장려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출산 장려와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출산 장려책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보급, 교육 개혁,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

임신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여성의 국방 의무와 사실혼 인정, 미혼모 지원 등의 법적 안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외로 이주한 750만 명의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귀국시켜 국가 인구의 보충을 꾀하고, 다문화 가정의 적응을 돕는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남북한 교류와 평화 통일을 통해, 북한 동포와 재외 교민을 포함한 총 8천5백만의 인구를 가진 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출산 장려 운동은 제2의 구국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작이며,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