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칼럼)“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새마을회는 각종 비리의 온상인가? 아니면, 공직자를 기만하며 그들만의 특혜를 누리며 사익을 챙기는 특별한 이익집단인가.”?
경기도새마을회가 업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 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의혹을 사고 있는 대상 업체가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돼 있거나 배우자 회사의 직원 명의로 만들어진 또 다른 유령 회사에 주고 있다고 하니 문제다.
매번 입찰 시 서로가 짜고 “담합(談合)형식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이들이 편법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관계 공무원을 기만하는 사례도 있어 합동 감사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니 정도가 심각 하다 아니 할수 없다.
이미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거론됐다. 당시 경기도의회 강철웅 의원(국민의 힘. 용인 8)은 법정 지원 단체와 수의계약 문제로 자치행정국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실 관리 감독을 질타한 적이 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등 총 6개 단체 중 한 곳이다.
얘기가 나온 김에 경기도새마을회 직원과 관련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를 열거해 본다. 사건의 발단은 몇 해 전 새마을회에 적을 두고 있는 상근직원 Y 씨로부터 시작된다.
Y 씨는 허00 씨가 운영하는 출판 관련 회사인 ‘E 미디어’, 윤00 씨가 운영하는 ‘담는 바다’ 등 2개 업체와 기타 등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총 6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보조금 중 허00 씨가 운영하는 ‘E, 미디어’와 윤00 씨가 운영하는‘담는 바다’로 60%인 4억여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에 대한 자세한 관계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업자인 허00 씨는 새마을회 상근직원 Y 씨의 남편이고, 담는 바다를 운영하는 윤00 씨는 허00 씨 소속 회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두 곳 업체는 사실상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 인데 마치 다른 업체처럼 위장해 담합형식으로 보조금을 독식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맨 처음 허00 씨는 새마을회 상근직원인 Y씨가 자신의 남편이 아닌것 처럼 위장해 특혜를 주었다가 뒤늦게 발각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관련 직원이 업자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민 사실을 묵인한 채 위법행위를 방조한 것을 보면 기가 찬다.
이것은 약과다. 어울림 농촌사업과 관련 새마을회 5개 지회에 총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 관례대로라면 1개 지회에 1천만 원씩 공평하게 지급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E 미디어” 측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1개 지회에 700만 원씩을 공제한 뒤 각각 300만 원만 지원했다. 그리고 나머지 3500만 원의 지원금을 혼자서 챙기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독식 해온 사실도 알려졌다.
그동안 관련 업체는 내부 직원과 공모해 많은 공적 자금을 쌈지 돈 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 문제 말고도 그동안 새마을회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부적합한 일로 구설 수에 오르 내린 적이 있다.
이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논란이 빚어져 취재진이 해당 부서인 경기도 자치행정과에 사실 여부를 묻자,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사안이 너무 심각해 자체 감사로는 부족함을 느껴 감사과와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늦어도 4월 이전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마을회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은 잘못된 문제를 알면서도 경기도를 비롯, 새마을 관련 상위 조직에서도 ‘별도의 법인의 자율성’ 운운하며 별다른 제제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 한데서 비롯됐다.그래서 가장 공정해야 할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데 앞장서는 집단으로 변모한 것이다.
새마을 측 관계자는 추후 감사 결과와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은 미온적인 태도다. 어떤 단체보다 정직 해야 될 새마을 단체가 몇몇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추후 감사 결과로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알려지면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새마을회의 자성(自省)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