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환경자치시민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공론광장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주관하는「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개혁 토론회」가 오는 8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화학물질 관리 전면 실태조사 필요성과 제도개선 과제”라는 부제를 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신종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문제와 윤석열 정부 시기 단행된 법령 개정의 파장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합성 니코틴, 유사 니코틴 등과 같은 신종 화학물질이 대량 수입·유통되면서도 정작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해성 심사와 제도적 관리 장치는 허술하게 방치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개정된 화관법·화평법 등은 안전 규제를 완화하거나 사실상 형해화하여, 불법 수입업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반면 국민 건강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회 주요 내용

토론회의 문을 여는 환영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총괄특별보좌역 박성수가 맡아, 화학물질 관리 개혁이야말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부 혁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차원의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서영교, 박홍근, 안호영, 김준혁, 안태준, 김문수 의원이 차례로 축사를 전한다. 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토론회를 지지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는 유형철 전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연구교수가 “유해성 검증 없는 ‘유사 니코틴’의 등장과 첨단 기술을 악용한 ‘위조 합성 니코틴’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나타나는 신종 화학물질 문제와 그 사회적 위험성을 심층 분석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송용규 변호사(법률사무소 광수 대표)는 입법·행정 절차 과정에서 드러난 니코틴 개념과 인식의 왜곡을 지적하며, 법적 혼란이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경훈 대표(사단법인 시민공론광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는 실제 현장에서 수집한 사례를 토대로, 법령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화학사고의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는 곧 국민 생활 속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전이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가진다.

류재천 대한독성유전단백체학회 이사장과 이규홍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호흡기안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액상 전자담배 첨가물 유해성 심사 필요성”을 함께 발표하며,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흡입용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김대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합성 니코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도 정비 방향”을 제안하며, 향후 제도 정비의 기본 틀을 제시할 예정이다.

◆ 토론회 의의와 기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실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중심에 두고 진행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개정된 화학물질 관련 법령들이 안전보다 규제 완화에 치중한 결과, 화학물질의 불법 수입·유통 구조를 고착화하고, 심지어 잠재적 화학사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낼 예정이다.

국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새로운 관리 체계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논의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전면 개혁을 통해, 안전 보다 세수 확대에 기울었던 과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