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 시계가 멈췄다. 3선 시장으로서 지역의 안정을 이끌겠다던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면서, 동해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시장이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는 사이, 동해의 경제 지도는 활기를 잃고 ‘사법 리스크’라는 짙은 안개 속으로 침몰하고 있다.

■ 1. 굵직한 현안 사업, ‘정무적 결단’ 부재에 줄줄이 멈춤

현재 동해시는 수소특화단지 조성, 동해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망상지구 개발사업 등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국책 사업들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정무적 결단이 필수적이다.

부시장 대행 체제와 석방 후 복귀라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은 ‘소신 행정’ 대신 ‘복지부동’을 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청 관계자는 “시장님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민감한 결정에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며 현장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동해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시장의 변호인 접견 시간과 맞바뀌고 있는 셈이다.

■ 2. 30년 반복된 ‘뇌물 잔혹사’… 정책 신뢰도는 이미 ‘사망’

동해 시민들을 더욱 절망케 하는 것은 이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동해시장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뇌물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는 ‘전원 잔혹사’를 기록했다.

과거의 부패 고리를 끊겠다던 심 시장마저 대게마을 사업권 등과 연계된 뇌물 혐의로 기소되면서, 외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동해시와 사업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비아냥이 터져 나온다. 투자 유치가 절실한 시점에 시장의 도덕성 결여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최악의 바리케이드’가 되고 있다.

■ 3. 시민들의 허탈함… “우리 세금이 재판비용으로 녹아나나”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상인 이모(54) 씨는 “경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시장은 돈 문제로 재판이나 받고 있으니 장사할 맛이 나겠느냐”며 “시장이 자리를 비운 6개월 동안 동해시 경제는 사실상 방치됐다. 석방됐다고는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지방 세수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소중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 “동해는 개인의 재판을 위한 담보물이 아니다”

동해시청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다. 심 시장은 석방 후 복귀하며 “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주 법정을 오가야 하는 처지에서 정상적인 시정 운영은 어불성설이다.

동해시는 지금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공백이 없어야 하고, 경제는 멈춤이 없어야 한다. 지금 동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변명이 아니라, 무너진 자부심을 세워줄 책임 있는 결단과 멈춰 선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릴 실질적인 대책이다. 동해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며, 시민의 삶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