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2025년, 기사년 희망의 새해가 시작됐다.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구 변화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한 미국은 꾸준한 이민 유입을 통해 성장해왔고, 특히 인재들의 유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반면, 인도는 높은 출산율과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비율 덕분에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크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인도로 향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다. 그러나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현재 세계 4위로 추락했고, 2025년에는 인도에 밀려 5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 역시 출산율 저조와 비혼의 확산으로 인구가 줄어들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최근 경기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도의원 김모 의원의 부정한 회계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여러 민간 단체들은 K 의원이 법정단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이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법정단체에는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경기지역 회의,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등 6개 단체가 포함된다. 이들 단체는 감사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자치행정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K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내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K 의원은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와 비교 견적을 통한 부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보조금 정산 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현태 칼럼)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추위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한다.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강추위 때문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이 즐겁고 희망찬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연초만 해도 모두 들 기대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나 정치권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불안한 마음을 주고 있다. 정치뿐만 아니라 민생 역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잘 돌보아야 하는 정치권은 말로는 민생을 외쳐 대지만 민생은 뒷전이고, 자신들만의 잇속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면서 지나간 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다가왔다. 2024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한 한해였다. 예년에 비해 특별한 것은 맨 먼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를 꼽을 수 있다.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세계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태풍과 홍수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됐고, 각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기자)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그들만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동지는 작은 설로 불렸고, 이날 팥죽을 먹으면 악귀를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불러온다는 속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동짓날인 21일 전통시장에 있는 팥죽집을 지나다 보니 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어서 더 뜻깊다. 12월 25일이 실제 예수가 태어난 날인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모든 교인들은 그날을 예수의 생일로 기억하여 축하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전통을 기억하며 성현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기리며 경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원래가 기독교나 불교국가가 아니다. 우리의 전통 종교가 있다면 개천절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국조인 단군이 최초로 나라를 세운 날 이고,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크리스마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해인 1949년부터 ‘기독 탄신 일’이라는 명칭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고, 1975년에는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로 정해졌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현태 칼럼)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시작했던 2024년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연초, 많은 사람들은 '갑진년(甲辰年)은 청룡의 해'라는 예언에 기대를 걸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와 정치 불안 속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며,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최근 시내 중심가를 지나며, 정당과 주요 관공서 앞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구호는 우리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 정치가 도덕성을 잃어버린 지금, 많은 국민들은 “과열된 정쟁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 아닌가?”라며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것 같다. 내수 침체와 고금리, 증가하는 가계 빚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부도업체가 증가하며 일부 신도시 주변에는 빈 점포가 가득하다.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내년 자금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며, 새로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의 가치가 주요 통화
올 2024년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새해를 앞둔 시점에 많은 감정이 교차 되는 시간이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초 ‘푸른 청룡의 해’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던 시간 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지나고 있다. 아쉬움과 함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푸른 뱀의 해’라고 알려진 새로운 을사년(乙巳年)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고 보니 책상 앞에 놓여있는 두툼했던 달력이 한 장씩 떨어져 나가고 달랑 한 장만 남아있다. 우리는 매년 시작과 끝을 반복하며 한 해를 보내왔고, 올해도 변함없는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해가 지나면 나이테 하나가 늘어나는 나무들처럼 우리네 인생도 나이를 먹어 연륜이 쌓이면서 삶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 식자층으로 알려진 교수들은 지난 새해 벽두에 우리 사회 단면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를 견리망의(見利忘義)라 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눈앞의 이익 앞에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 같다. 먼저 국민의 삶을 이끄는 정치판을 살펴보자. 여야를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현태 칼럼)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이다. 모든 나라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2%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은 “한국은 지나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마 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국방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페스트로 인한 인구 감소가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초래했다. 반면, 미국은 지속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젊은 인재를 유치하며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이는 인구 규모가 국력의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저출산 대응기획부’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저출산 대응기획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전문가 배치, 권한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올해 갑진년(甲辰年)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이제 2025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시점이다. 갑진년의 시작, ‘푸른 청룡의 해’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푸른 뱀의 해’로 알려진 을사년(乙巳年)이 다가오고 있다. 책상 위의 12장의 달력이 한 장씩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단 한 장만 남았다. 우리는 매년 시작과 끝을 반복하며 한 해를 반복해 보내왔다. 올해도 변함없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해가 지나면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나는 나무처럼, 우리 인생도 나이를 먹으며 연륜이 쌓이고 있다. 식자층으로 알려진 교수들은 새해 초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언급했다. 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으로, 눈앞의 이익 앞에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사회를 잘 표현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정치판을 살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협치와 소통은 사라지고 분열과 갈등만이 난무했다. 정쟁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불편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
(한국소통투데이=이종현 기자)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쟁탈과 이권 다툼에 매몰된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줍니다. 과연 이들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구 감소는 국가 쇠퇴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활발한 인구 증가와 젊은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와 국가 재정 악화를 겪으며, 세계 경제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마저도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축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징집 연령대 감소로 인해 모병제 도입 논의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는 인건비 증가로 국방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소통투데이=이종현 기자) 급속한 저출산 현상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저출산 극복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감안할 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보육 정책은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며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과 규제 아래 운영됩니다. 정부는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 교사의 자격 요건 강화 및 교육 지원,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적 도움 등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청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재정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한편, 효율적인 예산 관리도 중요합니다. 예산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량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이나 에너지 효율화 도입,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