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23년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25일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용 주식회사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했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1/3을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송에 차질 없도록 힘써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광주시가 IMF 이후 최대 재정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25일 시청에서 ‘2025년도 1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기여건은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겠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체계화된 국비확보 추진전략을 마련해 조기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통상 3월에 개최했던 1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2개월 가량 앞당겨 이날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모든 실국이 참여해 전년 국비 확보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 실국별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신규 사업을 발굴·공유했다. 광주시는 ‘사전절차 더 빨리,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국비확보 활동 방향을 정했다.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22대 총선 공약, 민선8기 시정방향이 연계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광주정책연구회(광주연구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해남군은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뉴프런티어푸드사와 해남쌀 수출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이달 초 명현관 군수의 방미 일정 중 진행된 수출 협의에 따라 뉴프런티어푸드사측에서 해남을 방문, 업무협약과 함께 해남소재 쌀 가공공장을 둘러보는 일정을 진행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석순 군의회 의장, 뉴프런티어푸드 이신형, 로버트 모크 공동대표,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윤영식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해남산 농식품 수출확대와 상생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확대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과 수출 업무협약 후 뉴프런티어푸드사와 해남 유기농쌀 생산업체인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백미 180톤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명현관 군수는“미국현지에서 뉴프런티어푸드 방문해 진행한 수출협의가 오늘 업무협약과 실질적인 쌀 수출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주류시장에 해남 농식품이 소개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프런티어푸드사는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김, 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포항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추진 방향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2050 전지보국 전문가TF 간담회’를 25일 개최했다. 2050 전지보국 전문가TF는 대학, 연구기관, 협의회, 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날 간담회는 미·중·EU 등 국제정세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글로벌 이차전지 허브도시 조성 방향 설명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지역 영향 및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방안 등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전략 등 전지보국 실현을 위한 이차전지 산업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연구개발, 인력양성이 지원되는 흔들림 없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전력, 용수 등 산단 인프라도 지속 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귀포시와 남원읍은 1월 24일 남원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용역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귀포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협약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생활 SOC 시설현황,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12월 남원읍 주민 1,020명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 휴게, 교육,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투자를 통한 문화복합센터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농촌 재생 창조, 행복 서귀포시’라는 비전으로 2024년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목표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협약 선정 시에는 향후 5년간(2025~2029년) 국비 최대 300억을 확보하게 되며, 읍면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대상지, 투자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인천시 중구는 25일 “영종 등 수도권 서부 혁신 일으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과 E 노선의 추진 결정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 등의 추진을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D 노선은 영종·청라에서 오는 노선과 검단·김포에서 오는 노선을 부천을 분기점으로 알파벳 ‘Y’자 형태로 만나게 해 서울 강남 일원까지 40분 이내로 빠르게 연결하는 게 골자다. E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영종·청라·서울을 거쳐 구리·남양주까지를 연결한다. 상암(DMC), 연신내, 광운대 등에서 정차하는 만큼, 영종 등 수도권 서부지역과 서울 강북권 일대를 빠르게 오갈 수 있을 전망이다. 구는 이번 성명을 통해 “이번 노선들은 영종·청라·검단·김포 등 수도권 서부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했다”라며 “실제로 수도권 서부는 도시 성장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 공항철도는 지옥철을 방불케 하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구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공산품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명절 전후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민생활안정에 적극 나선다. 물가안정 특별기간(1.25.~2.12.)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집중수요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과일, 야채, 육류 등 농․축․수산물 29종, 숙박료와 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 45종을 중점 관리 대상 74종으로 지정해 가격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인상업소는 인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펼친다. 물가 모니터와 소비자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안정대책반 운영을 통해 8개 권역, 시장과 마트 등 264개 업소를 중점으로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강화해 가격 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20여 종의 설 명절 성수품을 비롯한 핵심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구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또한, 관내 46개소의 착한가격업소 홍보, 구미 사랑 상품권 판매(카드형, 1인 월 100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4일 2024년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 소통 행정의 첫 방문지로 관내 은현면 소재 기업 ㈜에버원을 방문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에버원은 관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교각 설치로 제품 운송 차량의 진출입 도로가 좁아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 폭 확장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시찰한 강 시장은 한국도로공사 및 대우건설(시공사)과 협의해 국유지를 활용한 진출입 도로 조성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으며 기업애로 사항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판로 확대를 위한 기업의 다양한 건의 사항 수렴과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지원 시책 설명 등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기업애로 현장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관내 기업이 더 나은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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