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29.)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이다.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돼지고기는 2013년 20.9kg에서 2022년 30.1kg으로 연평균 4.9%씩 꾸준히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구매 요령과 구이로 즐길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제공했다.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은 뛰어난 맛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아 사육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재래돼지의 혈통을 이어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이다. 맛이 좋다는 재래돼지의 장점을 살리고 생산성을 보완해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 우리흑돈 ‘우리흑돈’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복원한 재래돼지(축진참돈)와 자체 개발한 개량종(축진듀록)을 활용해 2015년에 개발됐다. 수입 씨돼지(종돈)가 아닌 국내 품종만으로 개발한 유일한 흑돼지다. 근내지방이 4.3%(재래종 4.5%)로 일반 돼지(3%)보다 1.3%포인트 정도 높다. 탄력 있는 육질과 단단한 지방이 특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김광휘 본부장)는 3월 1일부터 그동안 미공개했던 14동과 15동의 옥상정원을 정비해 총 3개의 관람코스로 옥상정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운영되던 1코스(6동~1동1.4km), 2코스(6동~13동1.6km)와 더불어 3코스(11~15동1.4km)가 신규 개방됨으로써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의 전체 구간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옥상정원 관람은 1일 총 3회(회차당 90분간), 세종시의 문화관광해설사와 숲 해설자의 인솔 관람으로 진행된다. 3개 관람코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코스(1회차, 10:00~11:30)는 6동에서 출발해 1동까지 1.4km 구간으로 아로니아, 사과, 매실, 체리 등의 유실수가 있어 다양한 과일나무의 꽃과 열매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약용식물원에는 강활, 도라지, 작약 등이 있으며, 관목류로 철쭉이 조성되어 봄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특히, 세종시와 호수공원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많은 관람객이 찾는 구간이다. 2코스(2회차, 13:30~15:00)는 옥상정원 관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9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 대상자가 획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명칭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선정 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사는 자로서,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포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포천시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4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포천시는 올해 11월까지 국비 12억 원과 시비 2억 5천만 원 등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드론 수·배송 실증 및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포천시는 22년도에 이어 24년도에도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 경기북부 첨단 드론도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 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정 및 운영중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해 포천 관내 주요지점에 드론배송거점을 설치하고 한탄강, 산정호수, 아트밸리, 청성역사공원 등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 밀키트 등 필요 물품을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작전사령부와 협업해 전투식량, 응급품 등과 40kg 이상의 고중량 군수품을 수송 및 실증해 군 드론 수송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드론작전사령부 시스템 통합 구축을 통한 드론 인프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위 사업을 통해 시는 드론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 경기북부 첨단방위산업 드론의 메카로 거듭날 방침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 17개 시·도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및 해빙기 대비실태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재난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재정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자체의 현장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월 말 현재, 재해예방사업 등 관리대상 1,136개소 중 988개(87.0%) 사업이 행정절차 사전 준비를 통해 조기발주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48개(13.0%) 사업은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까지 침수우려 취약도로 및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아울러, 지역의 민생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등의 선급금‧기성금에 대한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광명노인회관이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광명시는 29일 오전 소하로 196 광명G타워 부지 내 광명노인회관 대강당에서 준공식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문을 연 광명노인회관은 국‧도비 12억 원을 포함해 116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5층 연 면적 4천578㎡ 규모로 조성됐다.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펼치는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를 비롯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 고혈압‧당뇨‧치매 관리 전문 시설, 강당 및 옥상정원 등 여가시설이 입주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복지시설로 거듭났다. 지상 1층에는 이전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층을 사용하던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가 자리 잡았다. 기존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동선이 겹치는 불편함이 해소됐고,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대한노인회의 각종 노인복지 정보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일자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상 2층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의 한자식·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자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를 추진한다. 116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수산분야 용어는 한자식·일본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법률·국어·어업분야 등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가 필요한 94개 수산용어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94개 수산용어에 대해 순차적으로 업계와 지자체,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순화용어를 확정하고, 최종 순화용어는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의 첫 번째로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동해퇴(東海堆)’로 변경한다. 대화퇴 어장은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태평양 북서부어장 안에서도 붉은대게, 복어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이 어장은 1924년 일본의 측량선 야마토(大和)호에 의해 발견되어 대화퇴 어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화퇴 어장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28일 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공동의장인 이권재 오산시장과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50여 명과 오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신규 위원 위촉, 2023년 사업결과 및 2024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됐으며 정관과 운영세칙도 개정 공표됐다. 오산시지속협 남대성 상임의장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상호간 신뢰와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며 더욱 발전된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해 함께 나가자 ”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산시는 향후 인구 50만을 목표로 그에 걸맞는 다양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환경보존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오산시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이 과정을 함께 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지속협은 오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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