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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고발] 환경부의 ‘살생물제’ 탁상행정, 영세 방역업체 줄도산 사지로 내몰다

- 기준 없는 ‘갈지자’ 정책에 공공방역 인프라 붕괴 위기 환경부가 추진 중인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영세 업체를 고사시키는 ‘독소 행정’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공고문의 앞뒤 맞지 않는 일정과 비현실적인 지원 대상 설정은 환경부의 조직 장악력 한계와 행정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공지는 4월, 선정은 3월 말? ‘유령 공문’에 우롱당한 업계최근 환경부 산하 기관이 공고한 ‘2026년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보면 행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처사가 드러난다. 해당 공고는 4월 1일 자로 배포되었으나, 선정 결과 통보는 ‘3월 말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대상자를 내정해 놓았거나, 서류상 실적을 맞추기 위해 미리 작성해 둔 면피성 공문임이 자명하다”며 “접수도 하기 전에 선정 결과가 나오는 유령 행정에 어느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신규물질’ 지원이라는 허상… “현장엔 그런 업체 없다”지원 대상 설정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이전 제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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