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AI 산업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략 그리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접견에는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칩리스 반도체 기업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함께했다. 오늘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1시간 10분간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AI 3강’ 도약을 위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 왔습니다.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 왔다. 또한 APEC을 계기로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아태지역 AI 허브 국가로의 토대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UAE와의 AI·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을 통하여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해외 시장으로 펼쳐 나가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스타게이트, 비전펀드 등 세계적인 투자자이면서 전략가인 손정의 회장과의 면담은 대통령의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첫눈이 온 후 손 회장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대한민국은 변혁기마다 손 회장께 큰 영감을 받았는데, 오늘도 새로운 통찰을 기대한다는 말로 면담을 시작했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께는 첫째, 둘째, 셋째도 AI라고 조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는 첫째, 둘째, 셋째도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조언드린다”고 말하였다. ASI는 사람보다 1만배 이상 뛰어난 초인공지능이고, 앞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ASI 시대를 준비하여야 하고, 국민들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손 회장은 ASI 구현을 위해서는 4가지 자원, 즉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ASI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센터 증설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확보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분야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ASI가 진행될수록 반도체의 중요성과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은 투자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분야이며, AI 교육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두 분은 AI에 대한 접근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 대통령은 AI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 역량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제3세계, 개도국 국민들의 AI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접견에 함께한 르네 하스가 대표로 있는 ARM은 세계 최대 칩리스 기업으로, 이번 방한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략과 생태계를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와 ARM은 「한국의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측은 앞으로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가칭 ｢ARM 스쿨(ARM School)｣ 설립을 협의할 계획이다. ｢ARM 스쿨(ARM School)｣은 ARM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서, 동 기관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설계인력을 약 1,400여 명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적인 후보로 검토 중이다. 또한 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ARM과 한국 스타트업, 개발자들 간 더 많은 협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께서는 오늘 논의가 AI 협력을 넘어 AI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AI를 통해 기후위기, 질병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한일·한미 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뱅크와 손 회장께서 가교 역할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ARM은 반도체에서 대규모 인프라까지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AI·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 등 기업들과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두 기업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자문기구’이며,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오늘 회의를 소집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해찬 수석부의장 등과 환담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환담 자리에서 부의장들은 “남북 교류가 어려울 때 해외 동포들이 나서 바늘구멍이라도 내겠다”, “여성 위원 비율 40%를 충족하며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계엄과 내란 국면을 이겨내는 데 해외 촛불 행동을 비롯한 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자문위원들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자”고 말했다. 이후 ‘의장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즉흥 연설을 통해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모두 담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여는 첫길에 민주평통 위원들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평화가 곧 경제이고, 밥이고, 민생이며 실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면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국과도 협의하겠다 밝히면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각자의 포부와 다짐으로 이에 화답했다. 정진호 상임위원은 과학도의 눈으로 평화 프리미엄을 상상하며, 청진과 포항을 쇳물로 이어가겠다는 <청포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효주 상임위원은 청년들이 '다름'을 '성장의 동력'으로 우리 사회 좌우의 균형 있는 날갯짓을 가능케 하는 '건강한 몸통'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범 회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대통령과 함께 합창하며 마무리됐다. 또한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1만1천여 명의 국민·재외동포 자문위원들이 국민의 바람(wish)을 담아 ‘평화의 바람(wind)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든 조각보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민족이 하나 되는 마음을 모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싸워서 이기는 것 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구축을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로서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 칭하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면서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면서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달라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국정원 업무 보고에서 국정원은 내란 특검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등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 공작,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께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우주안보 핵심시설인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및 3개국 연계 방문 관련해 중 1월 20일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당초 예정되었던 2시간 45분을 훌쩍 넘어서 4시간 반에 걸쳐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 방문이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원년에 이집트를 방문한 첫 사례로, 지난달 20일 양국 정상 간 통화 이후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지난 30년간 구축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다방면에서 양국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방산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거양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을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 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년에 알시시 대통령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그간의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느끼고, 오늘 논의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후속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나가고, 이를 통해 실질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방문 계기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도 별도로 체결하였다. 문건 체결식 이후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의 키워드는 ‘평화’, ‘번영’, ‘문화’이다. UAE와 이집트 방문 결과를 간략히 표현하자면 첫째, ‘평화’ 측면에서는 중동과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평화 창출 노력에 대해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평화를 뒷받침하는 힘인 방산 역량 확충을 위해서도 UAE, 이집트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UAE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아크부대 파병, 방산 물자 수출을 넘어서 방산 물자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등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차원으로 방산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집트와는 2022년 K-9 자주포 수출을 계기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FA-50 등 향후 우리의 수출 유망 품목 관련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중재 등 알시시 대통령의 중동 평화 노력을 평가하였고, 알시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했다. 둘째, ‘번영’ 측면에서는 세계 6위 산유국이면서도 탈석유 경제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인 UAE와 수에즈 운하를 보유한 국제 물류의 허브인 이집트와의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UAE와는 원전, AI,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4호기까지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한 바라카 모델을 확대하여 글로벌 원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에너지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및 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 한국과 UAE가 각각 가진 강점을 활용한 AI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최대 對한국 의료관광 방문국이며, 6개 한국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UAE와 국비 환자 현지 서비스를 위한 Pre-Post Care Center(PPCC)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집트와는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에 있는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공동 연구가 마무리된 것을 토대로 CEPA 체결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 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측면에서는 중동의 문화 관광 허브로 부상 중인 UAE 그리고 고대로부터 아랍문화의 중심지인 이집트와의 문화, 교육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알-와탄 궁(Qasr Al-Watan)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만났다.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히 맞이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추는 환영의 춤인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속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최초 양자 국빈 방문국이자 첫 중동 방문국으로 UAE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UAE가 유일한 비회원 초청국으로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서로가 백 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투자, 국방·방산, 원자력, AI, 보건·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3년 모하메드 대통령의 對한국 투자 공약이 양국 경제의 공동 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이에 동감하며, AI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전략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양 정상은 UAE가 지난해 9월 바라카 원전 마지막 호기인 4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교류·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양국이 글로벌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참고로 양 정상은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제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한국, 그리고 UAE 측 노동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AI 분야에서 양 정상은 향후 백 년을 함께 할 형제 국가로서 두 나라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국가AI전략위원회와 UAE의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간 MOU 체결을 통해 AI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현지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의료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UAE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한국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 양 정상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서, UAE와 한국이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AI와 첨단기술, 과학, 우주, 통상, 지식재산, 의약, 원자력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한국과 UAE, 백 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이라는 제하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식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위한 국빈 오찬을 개최했다. 한국 대표단의 입맛을 고려해, 한국의 바비큐 소스와 UAE의 대추야자 소스를 조합한 소고기 소스, 그리고 볶음김치와 한국산 배·참깨 등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등이 준비됐다. 오찬 공연에서는 UAE 음악대가 ‘울고넘는 박달재’, ‘제3한강교’ 등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위한 한국 곡들을 연주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UAE 정신에 대한 존경과 우정을 담아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팔콘 조형물을 선물했다. 또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에게는 ‘궁중매영’을, 살라마 여사에게는 ‘높은 나예함’을 선물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7박 10일 간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하여 UAE, 이집트, 튀르키예 3국 방문한다. 순방 순서는 17일-19일 간 UAE 국빈 방문, 19일-21일 간 이집트 공식 방문, 21일-23일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참석, 24일-25일 간 튀르키예 국빈방문 순이다. G20은 G7과 브릭스(BRICS),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속한 믹타(MIKTA), 사우디·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 중이며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3세션에 참여하여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을 논의한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우리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서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과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한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제49차 국무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했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크게 공감했다. 경제 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 강조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 당부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이들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대도약 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과 인재이탈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 35조3천억 원을 편성하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모여들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되는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이끄는 기술 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 대해 직접 밝혔다. 첫째,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이다.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여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했다. 연 20여 명, 5년 간 100여 명,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활동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학기술-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지역 과학·영재고, 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 트랙, 과기원의 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매력적인 생태계를 만든다.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전문연구인력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여 진로 고민을 덜도록 지원한다. 교원 및 전문연구직 신설·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된다. 재직 연구자분들을 위해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업-대학 간 겸직 활성화, 정년 후 활동 지원 강화,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앴다. 연구비 관리체계를 관리기관 중심의 규제 관점으로부터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행정·장비관리 업무를 대학이 통합관리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30년 만에 출연연 PBS를 폐지하여 본연의 연구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 넷째,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힌다. 국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구자들이 고난이도·고가치 연구에 도전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실패의 자산화, 즉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성과의 가치를 다양하게 판단하고 우수한 평가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끝으로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기반을 만든다.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소중한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더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기술 주도 성장이 지역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 자율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거점대학 연구역량을 과기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보고회에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회, 과학기술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번이 끝이 아닌 2차, 3차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합연 원장 등이 동행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강원도를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軍)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하면서도,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 물 투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훈련에 참여한 진화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무엇보다 우선시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하라”, “일단 발견하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며 철저한 초기 전력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동해안 일대를 시찰했다. 시찰은 강릉까지 동해안을 따라 이어졌으며,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과거 산불 피해 지역 등을 보고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렸다. 경주가 회담 장소로 선택된 이유는 APEC 정상회의 때문이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37%, 무역량의 50%를 차지하는 규모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나라가 모여서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올해는 한국이 주최국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관세협상이었다. 미국은 한국 제품에 25%의 세금 대신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약 4,900조 원) 규모의 현금투자를 요구했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국익 우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협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분할 투자로 전환시켰고, 투자 결정권과 수익 회수권을 확보했다. 회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과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에 대한 협의도 진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진행하자는 제안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에 따라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관세 협상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전액 현금 투자 요구와 고율 관세 압박을 완화시키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게다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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