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교육

더보기


thumbnails
정치

[정치현장] “대전·충남 통합, 시도민의 동의가 먼저”… 조승래 수석대변인, 성급한 추진에 ‘경고등’

- 조승래 의원 “지방소멸 대응 공감하나, 민주적 절차와 재정 자립 대책 우선돼야”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대전 유성구갑)이 “시·도민의 실질적인 동의와 민주적 절차 없는 추진은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19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 의원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통합의 당위성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 “중앙 정부 생색내기에 들러리 서선 안 돼”조승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단순히 인구수를 합쳐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핵심은 통합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자치권과 재정적 권한을 이양받느냐에 있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 없이 지자체장들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주민들의 생활권 변화나 복지 혜택의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IT/과학

더보기